홍남기 "법인세 인하 계획 없다…역진현상 완화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선 추가로 법인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 (명목 최고세율인)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개 기업 정도로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며 "각종 공제가 있어서 대기업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를 유연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조세) 감면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과세 방식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들이..무디스 "한국 지정학적 리스크 과거보다 완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과거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제1차관은 3일(현지시각) 무디스를 방문해 이브 르미에 신흥국 리스크 총괄 임원 등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무디스 고위급 인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다른 주요국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과거보다는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등을 설명하고, 이같은 노력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서울집값 4년간 11% 하락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킨 뒤로 서울 집값이 1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할 경우 서울 집값은 1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이 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하락률이 2.7%p에 이른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집값 하락 효과는 1.1%p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된 2015년 4월 전후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당시 공개되지 ..3327채 가진 7명이 전세보증금 75억원 떼먹었다
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위에 드는 7명이 75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원, 총 75억 48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7명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3327호에 이른다. 정 의원은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호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65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관리처분인가 재건축단지는 상한제 6개월 유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40%가 적용되고,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안정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관..수십억대 아파트 공시가 '원칙없는' 하향조정 논란
정부가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춰줌으로써 형평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30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대표적인 아파트는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로, 공시가 정정을 통해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갤러리아포레 전체 230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4월말 기준 30억 156만 5천원 수준이었지만, 이의신청이 반영되면서 27억 9728만 7천원으로 7%가량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도 가구당 10..건설업자에게서 금품·향응…국토부 공무원 21명 징계·처벌
국토교통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뇌물이나 향응을 받아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거나 자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30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A씨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 국장 B씨를 각각 검찰에 송치, 구속한 수사 상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A씨는 안양∼성남연결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총 1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퇴직한 B씨는 대전청 하천국장으로 재직 당시 특정 건설업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경찰청은 국토부에 A씨의 향응 수수와 골프 ..경기 바닥쳤나…생산·투자·소비 5개월만에 '동반 상승'
지난달 산업생산과 설비투자, 소비 지표가 동반 상승했다. 이들 지표가 모두 상승하긴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한 달전보다 0.5% 늘어 7월의 1.5%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광공업 생산은 한 달전보다 1.4% 줄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1.2% 증가했다. 도소매가 2.4%, 금융보험이 1.5% 각각 증가한 덕분이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1.7%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0%포인트 하락한 73.8%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한 달전보다 1.9%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기성도 한 달새 0.3% 증가한 반면, 건설수주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2.2%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한..고령인구 15% 육박…65%는 "계속 일하고 싶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31% 이상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 상태가 좋다"거나 "노후 준비가 돼있다"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취업자 그룹에서 더 비중이 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768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했다. 또 앞으로 30년 뒤인 2050년엔 1900만 7천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는 20.4명으로, 2065년엔 100.4명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119.4명을 기록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황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