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초세계화 한계…美中갈등서 韓 멀리 떨어져야"
"한국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미중 및 EU(유럽연합)과 계속 교역을 해야 한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 뉴욕시립대 교수는 9일 "한국이 미중 갈등에 직접적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제시한 해법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9년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크루그먼 교수는 먼저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세계 2차대전 이후로는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철강산업도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KDI 6개월째 '경기부진' 진단…"수출·투자·소비 모두 위축"
수출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8일 펴낸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소매판매와 설비 및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출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부진'이란 진단을 내놓은 건 지난 4월 이후 6개월째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란 표현을 써오다가 지난 4월부터 '경기 부진'으로 우려 수위를 한층 높인 상태다. KDI는 특히 "8월 수출금액이 반도체와 석유류를 중심으로 감소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수출 여건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검토…경유세도 '만지작'
정부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에 부쩍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개소세 인상 대상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건강 저해를 고려한 중장기 개별소비세 조정엔 액상형 담배 세율 조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쥴이나 릴베이퍼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일반 궐련담배의 한 갑으로 여겨지는 한 팟(pod)에 259원 수준이다. 궐련 한 갑당 594원인 걸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앞서 기재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홍남기 "투자·내수 활성화에 1.6조 재정보강"
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로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정책 보강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총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하반기에 약 1조 6천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 5천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추경 편성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농산물·석유류 '기저효과'
0%대 행진을 이어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기야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1을 기록, 지난해 같은달의 104.85에 비해 0.04% 하락했다.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 상승률이지만, 세자릿수까지 따지면 지난해 8월보다 0.038%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65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들어 7개월 내내 0%대 상승률을 유지하다가 결국 사상 첫 감소세로까지 떨어진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해 8월 폭염으로 급등했던 만큼 기저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9.3% 상승했지만, ..공공기관 부채 4년뒤 600조 육박…부채비율은 '비슷'
정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4년 뒤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본도 함께 늘어나 면서 부채비율은 지금과 비슷한 16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39곳의 2023년 자산은 935조원, 부채는 586조원, 자본은 3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는 올해보다 87조 4천억원 증가한 규모이지만, 자본도 55조 6천억원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지금과 비슷한 16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융과 기타 부문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SOC(사회간접자본)와 에너지 분야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SOC의 경우 부채비율이 내년까지는 179%로 줄어들지만, 공..'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겐 교통카드 지급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겐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인공혈관처럼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사전구매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2694억원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공모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은 올해엔 38개, 92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호응이 높았던 28개 사업, 1580억원은 내년 예산안에도 계속 반영된다. 사업목적이 달성된 단년도 완료사업, 또 지방이양 사업 등 10개 사업은 제외됐다. 내년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원이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2663억원의 참여예산 후보사업들 가운데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부..총인구 5163만명 '절반은 수도권'…다문화 첫 2%대
우리나라 인구 5163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571만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원은 101만명으로 총인구의 2%를 차지했고, 주택 1763만호 가운데 절반 가까운 840만호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이 아닌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한 수치로, 지난해 11월 1일 현재 14개 기관과 400여개 대학의 행정자료 25종을 활용해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기준일 현재 총인구는 일년새 21만명(0.4%) 증가한 5163만 명, 수도권 인구는 49.8%인 2571만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2588만명, 여자는 2575만명이었다. 외국인은 165만명으로 일년새 17만 2..4년뒤 국가채무비율 46.4%…재정 건전성 문제없나
내년 예산이 사상 첫 500조원을 넘어서고, 오는 2023년엔 600조원도 돌파할 전망이다. 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 오는 2023년엔 4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예산안'과 함께 이같은 전망치를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 51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29조원, '2019년 예산안'은 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였다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