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문제, 국익 우선 접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WTO(세계무역기구)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원칙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현재 WTO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韓성장률 2.4→2.1%로"…OECD, 넉달새 또 하향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인 2.4%에 못 미치는 2.1%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1%로 하향조정했다. 앞서 OECD는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5월 내놓은 '경제전망'에선 0.2%p 낮춘 2.4%로 조정했다. 넉 달만에 다시 0.3%p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내년 성장률 역시 지난 5월 전망치인 2.5%에서 2.3%로 0.2%p 낮췄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 지속 및 중국 수입수요 감소를 반영했다"고 ..강서구 사는 40대가 594채…상위 30명이 1.1만채 보유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가 594채를 보유하는 등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1만 1천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모두 1만 1029채였다. 1인당 평균 367채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로 594채였다. 2위는 584채(서울 마포구), 33위는 529채(광주 서구)였다. 이어 5명은 400~500채, 10명은 300~4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30명 가운데 절반은 서울, 또 이 가운데 절반은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강남4구' 주택거래 일년새 65%↑…9·13대책 기저효과
지난달 집 거래가 일년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서울 강남4구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각종 변수를 앞두고도 일년전보다 65% 이상 거래가 늘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 6506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0.9% 증가했다. 다만 지난 7월의 6만 7349건보다는 1.3%, 5년평균인 8만 6230건에 비해선 22.9% 각각 감소했다. 올들어 8월까지 거래량은 44만 7963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1.0%, 5년평균에 비해선 32.6%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지난달 거래량은 3만 5290건으로 일년전보다 8.6% 감소한 반면, 지방은 3만 1216건으로 14.2% 증가했다. 누계치로는 수도권은 21만 2145건으로 지난해보다 31.1%, 지방은 23만 5818건으로 9..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대…해외인력도 적극유치키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노동자 1인당 지원금과 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인력도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겐 해당 노동자 1인당 올해는 27만원, 내년부터는 30만원씩의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겐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내년부터 신설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 고령자 계속고..30년뒤엔 '1인가구' 대세…고령자가구 20%→50%로
지금은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구가 가장 많지만, 2047년이 되면 1인 가구나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에도 밀릴 것으로 예측됐다. 또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 2017~2047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총가구는 1957만 1천 가구로 집계됐다. 총가구는 2040년에 2265만 1천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 2047년엔 2230만 3천 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 기준 1.50%였던 가구증가율은 2041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47년엔 -0.3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2.48명이던 가구원수는 2047년엔 2.03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총인구는 2028년을 정점..정부 "사우디 사태, 국내 경제 영향은 제한적"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진단을 정부가 내놨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사우디 사태에도 단기적으로 국내 원유 도입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당분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최대 20년의 장기계약 형태로 도입되고 있다"며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를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정유업계 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원유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중동 지역의 불안 요소가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경기 정점' 20일 판단…'2017년 3분기'로 확정되나
국내 경기는 언제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을까. 정부가 한 차례 보류한 경기 기준순환일 설정 여부를 다음주 재논의해 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국가통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정점 설정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경제활동은 저점-상승-정점-하강을 주기로 순환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월에도 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경기 정점 판단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기준순환일은 경기 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하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저점은 수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바뀌는 시점을, 정점은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우리 경제의 최근 저점은 2013년 3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101.0..국세수입 일년새 8천억원↓…정부 채무는↑
7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누계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총수입은 47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올들어 7월까지 합계는 293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3조 2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누계치는 189조 4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 7천억원이 포함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다만 7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18조 4천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이 반영돼 지난해 같은달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조 7천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환급액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