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신입채용 걸리고도…피해자 구제없는 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가 '무자격' 신입사원 지원자들을 합격시켜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2년 넘게 피해자 구제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3일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팀내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했다. 그 결과 1차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4명 중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면접 ..세종 아파트 절반은 '특공'인데…25%는 팔거나 세줬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 4채 가운데 한 채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10만 4436호. 이 가운데 51%인 5만 3337호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47.6%인 2만 5406호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됐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 절반은 공무원 등의 몫으로 배정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23.4%인 5943호는 전매나 매매, 전·월세 등으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공급 당첨 물량 가운데 전세는 1851호로 7.3%, 전매는 1777호로 7%, 매매는 1655호로 6.5%, 월세는 ..건설사들 '발코니 확장 강요'로 수조원대 꼼수매출
국내 대형 건설사 5곳이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5년간 2조 5천억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구조가 되지 않도록 '옵션'이 아닌 '필수'로 설계,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포스코건설·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5개 건설사가 최근 5년간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 22만 세대 가운데 98.7%인 21만 6천여 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공급한 일반세대 중 99.9%, GS건설은 99.0%, 대림산업은 98.6%, 현대산업개발은 98.0%, 대우건설은 97.9%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당 1천만..주택 거래 다시 감소…상한제 확대 앞두고 '관망세'
지난달 집 거래가 일년전보다 1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증가세로 돌아섰던 주택 매매 시장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4088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7만 6141건보다 1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평균치인 8만 4989건에 비해 24.6%, 한 달전보다 3.6% 감소한 규모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과 8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던 주택 매매거래량은 석 달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들어 9월까지 거래량도 51만 20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만 3168건에 비해 20.4%, 5년 평균치인 74만 9720건보다 31.7% 감소했다. 지난달 수도권 ..韓경제성장률 1%대 가나…IMF, 2.6→2.0%로 하향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4월의 2.6% 전망에서 6개월새 0.6%p나 낮춘 수치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는 2.0%, 내년은 2.2%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8%로 예상했지만 반년만에 이를 각각 0.6%p씩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의 3.3%에서 0.3%p 낮춘 3.0%로, 내년 전망치는 4월의 3.6%에서 3.4%로 0.2%p 하향했다. 세계 경제의 하향치보다 한국 경제의 하향 폭을 더 크게 본 ..쌀 생산량 39년만에 최저…4년째 감소세
올해 쌀 생산량이 4년째 줄어들어 3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7만 9천톤으로 지난해의 386만 8천 톤보다 2.3% 감소했다. 이같은 생산량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5년 이후 5번째로 적은 규모로,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의 355만 257톤 이후 최저치다. 역대 최저치는 1968년의 319만 5천톤으로, 1965년엔 350만 1132톤, 1967년엔 360만 3104톤이었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이 줄어든 건 정부의 쌀 적정생산 유도 정책으로 다른 작물 전환 사례가 늘면서 쌀 재배면적 자체가 줄어든 탓이 크다. 실제로 쌀 재배면적은 72만 9820ha(헥타르)로 지난해의 73만..수소 시범도시 연내 3곳 선정…2022년 '첫선'
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까지 수소 생태계로 조성되는 '수소도시' 3곳이 올해안에 선정돼 2022년 선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수소도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성되는 도시로, 수소 수급 여건에 따라 3~10㎢ 범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인프라를 집중하게 된다. 주거 분야에선 공동주택 단지와 개별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내 또는 인근에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는 수..'나홀로 600채'에 '10살 집부자'까지…임사군단 46만 육박
'투기 꽃길' 논란 속에도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달새 15%, 임대주택은 2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596명, 임대주택은 1만 3101호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는 전월보다 15.2%, 임대주택은 27.2%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달간 5167명이 새로 등록, 전월보다 19.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전월보다 31.1% 늘어난 2257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반면 지방은 3.4% 늘어난 1382명이 등록,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었다. 9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9375호로 전월보다 31.8% 증가했다. 서울은 4394호로 증가 폭이 48.7%에 달한 반면, 지방은..'투자자문' 억대 뇌물에 15채 소유…LH 임직원 '기강해이' 심각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운데 11명이 최근 2년간 뇌물 횡령 등 혐의로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관련 조언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원 넘는 돈을 받는가 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전국에 15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직원도 있었다. LH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뇌물·횡령 등 혐의로 해임·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지난해 3명과 올해 8명 등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징계를 받은 LH 직원은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지난해 33건,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4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A씨의 경우 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