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살림 커지는 건 당연한데…또 '확대재정' 공방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간 내년 예산안을 두고 또다시 확장 재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를 비롯한 여권 입장이지만, 일부 야당이 '재정 중독'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면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경제활력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엔 핵심 소재 부품을 위한 예산,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예산 등이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원안 저지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설탕물만 잔뜩 탄 망국 예산"이라며 "60조원을 빚 내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데 단 1원도 허투루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IMG..소비자물가 또 '0%' 상승…두 달만에 '플러스' 전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사상 첫 '마이너스'를 사실상 기록한 뒤 두 달만에 미세한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0% 상승했다. 일년전과 비교했을 때 소숫점 세자리까지 같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로써 지난 8월 공식적으로 '0%'이지만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소비자물가는 9월 -0.4%로 하락세를 이어간 지 두 달만에 미세한 폭이나마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물가 하락을 이끌었던 농산물과 석유류의 하락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7.5% 하락한 가운데 채소류는 1.6% 하락으로, 10%대 하락폭을 기록해온 석유류도 7.8% 하..보조금 부정수급 108건 적발…21억원 전액 환수키로
정부당국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108건의 사례를 적발, 21억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근 1년간 정부 보조금 집행 결과를 점검한 결과 가족간거래, 허위거래 및 거래증빙 미비 등으로 이같이 적발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로, 보조사업자(수급자) 가족간 거래가 28건에 15억원), 보조금 전용 카드 결제 취소·세금계산서 구매 취소는 21건에 4억원, 문화·스포츠 바우처 부적정 사용은 44건에 500만원 등이었다. 보조사업자 A씨의 경우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다수의 '쪼개기 계약'을 집행, 보조금 5억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상 5천만원을 초과하는 설계‧감리 용역을 조달계약으로 집행하도록 돼있다. 또다..생산·소비 동반 감소했지만…설비투자 4개월째 증가
지난달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4개월째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한 달전보다 2.0% 증가했다. 통신·방송장비가 -16.4%를 기록했지만, 기계장비는 8.0%, 자동차는 5.1% 각각 증가한 덕분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는 0.9%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등 도소매는 -2.9%, 금융·보험은 -1.8%를 각각 기록했다. 소비를 가리키는 소매판매는 한 달전보다 2.2% 감소했다.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는 -2.5%, 옷을 포함한 준내구재는 -3.6%, 통신기기 등 내구재는 -0.1%를 기록해 모두 감소했다. 소비는 한 달..출생아 45개월째 '내리막'…41개월째 '최저기록' 깼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2만 4천명대에 그치며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벌써 45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 경신도 41개월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출생아는 2만 4408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2만 7381명에 비해 10.9% 감소했다. 1981년 통계작성 이후 같은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올들어 8월까지 출생아 수도 20만 819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만 6214명에 비해 8.0%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만 일년전보다 증가했을 뿐, 다른 모든 시도에서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5.8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달의 6.3명에 비해 0.5명 낮아졌다. 출산 주연령층인 만 30~34세 여성 인구가 계속..비정규직 일년새 87만명 급증…'정규직화' 역주행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년새 87만명가량 급증해 7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은 오히려 줄어 현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역주행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748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의 661만 4천명에 비해 86만 7천명가량 급증한 규모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도 일년전 33.0%에서 36.4%로 3.4%p나 급증했다. 32~33% 사이를 오가던 비정규직 비중이 36%를 넘어서긴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이후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1년으로 34.2%였다. 2010년만 해도 비정규직 규모는 8월 기준 571만 5천명으로 ..KDI "디플레이션 단정 어렵지만…통화정책 재검토 필요"
최근 계속되는 저물가 흐름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해 중장기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8일 발표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이 보고서에서 "공급 충격, 경기 수축 등 단기적인 변동과 함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올해 1~9월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면서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담배 세수 일년새 5.3%↓…전자담배 성장세도 꺾였다
담배 판매량 감소에도 비약적으로 비중을 키워온 전자담배 성장세가 올 3분기 들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분기 담배 판매량은 9억 3천만갑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0.1%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 3분기의 12억갑에 비해선 22.6% 감소한 규모다. 일반 궐련 판매량은 8억 3천만갑으로 지난해 3분기의 8억 5천만갑에 비해 2.5%, 2014년 3분기의 12억갑에 비해선 30.9%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9천만갑으로 지난해 3분기의 9천만갑에 비해 13.0% 증가했다. 하지만 올 2분기의 1억갑에 비해 14.3% 감소,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점유율 역시 지난해 3분기 8.3%에서 올 1분기엔 11.8%까지 늘어났다가 2분기 11...미래 WTO 협상서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내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되, 미래 협상에선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개도국 특혜 전면 폐지는 '시간 문제'일 뿐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ㆍ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