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세→55세로…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
정부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춘다. 또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범부처 인구정책TF가 그간 논의해온 인구 대책의 3~4번째 세부안이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KDI "올해 성장률 2.0%, 내년 2.3%" 전망
우리 경제가 내년에 2.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3일 발표한 '2019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20년에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제시한 목표치와도 맥을 같이 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기관의 성장전망치인 2.2~2.3% 이상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지만, 국내총소득이 낮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KIEP "내년 세계경제 3.2% 성장…올해보다 0.3%p ↑"
올해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0.8%p 감소한 2.9%의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0.3%p 오른 3.2%에 이를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11일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2020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9년 전망치 대비 0.3%p 높은 3.2%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인 3.2%보다 0.3%p 하향조정한 2.9%로 내다봤다. KIEP 안성배 국제거시금융실장은 "각국 정부가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내외 갈등으로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적 이행 여..사라진 소주성…J노믹스 '절반의 성공'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 반환점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후반 경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요약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J노믹스'의 3대 축 가운데 '혁신'과 '공정'이 언급됐지만, 사실상 대표주자였던 '소득주도성장'은 '포용'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당초 J노믹스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끌어올려 내수 촉진을 이끌고, 이를 경기 진작의 선순환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구상이 골간이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재정수지 적자 '사상 최대'…기재부 "일시적 현상"
올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일년전보다 6조원 가까이 줄어,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 5천억원, 총지출은 386조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천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올해가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9월 총수입은 32조 9..KDI, 8개월째 '경기부진' 진단…"수축 심화되진 않아"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8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렸다. 다만 "경기 수축이 심화되진 않고 있다"는 전제가 새로 추가됐다. KDI는 7일 펴낸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가 '경기 부진'이란 진단을 내놓은 건 지난 4월 이후 8개월째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 '경기 둔화'란 표현을 써오다가 지난 4월부터 '경기 부진'으로 우려 수위를 한층 높인 상태다. KDI는 다만 소매판매액의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도 소폭 개선되면서, 소비 부진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서비스업생산의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소매판매액이 내구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5년만에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서울 집값 11%p 내릴 것"
정부가 6일 강남과 마용성 등에 초점을 맞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핀셋지정'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 반포‧방배‧서초‧잠원동, 송파구 가락‧잠실‧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또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온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긴 4년 7개월 만이다. 택지비와 건축비..인구절벽에 상비병력 감축…교원수급기준도 바꾸기로
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정부는 먼저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2년간 병력 8만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KDI "미중갈등 격화시 韓성장률 0.3%p 추가 하락"
미중 무역전쟁이 전품목 관세 부과 등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이 4일 펴낸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부의 경기하방 압력은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간 관세부과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한 기초여건이 상당 기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태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큰 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