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꽃길' 전락한 임대사업자 혜택, 이대로 놔둘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게 되는 각종 혜택이 부동산 투기세력의 '절세 통로'로 변질되면서, 등록 의무화를 통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주기로 했다. 특히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 혜택을 줬다.내년부터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율 역시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연간 7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되지만,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최대 84만원을 내게 되는 식..수도권에 100만평 넘는 신도시 4~5곳 조성키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구 성동구치소 등 중소규모 택지 17곳도 1차 선정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에선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등을 마쳐 선정된 중소 규모 택지 17곳, 3만 5242호의 공급지역이 공개됐다. 면적은 311만 2천㎡ 규모다.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1300호)와 개포동 재건마을(340호)을 포함해 11곳, 약 1만호가 선정됐다. 나머지 9곳 8642호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하안2(5400호), 의왕 청계2(2560.."韓 올해 2.7%, 내년 2.8% 성장"…OECD 하향조정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 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8%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전망치에서 넉 달만에 각각 0.3%p와 0.2%p 낮아진 수치다.OECD는 20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OECD는 매년 6월경과 11월경 경제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3월과 9월경에 G20 등 주요국 대상의 중간 전망을 발표한다.OECD는 "한국 경제는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국내수요에 힘입어 올해 2.7%, 내년 2.8% 성장할 전망"이라며 "대규모 재정확대가 가계소득과 지출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넉 달만에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음에도 이같은 진단이 달린 것은 G20..'로또분양' 5개단지 당첨자 23%는 '30대 이하'
올해 상반기 '로또 분양' 논란을 빚은 서울 인기 아파트 5곳의 청약 당첨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상반기 주요 아파트 분양 당첨 현황’에 따르면 DH자이개포(3월)와 논현아이파크(3월), 과천위버필드(3월), 마포프레스티지자이(4월), 당산센트럴아이파크(4월) 등 5개 단지의 청약 당첨자 2935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22.25%인 653명이었다.이 가운데 20대는 52명, 10대도 2명이 당첨됐다. 평(3.3㎥)당 4천만원, 한 채당 10억원을 웃도는 고분양가임에도 3만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DH자이개포의 경우 20대 이하 당첨자가 18명이나 됐다.2억원대 차익이 예상된 과천위버필드 역시 20대 이하가 31명, 3..주택매매 일년새 30% 넘게 감소…전월세는 늘어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일년전보다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를 앞두고 관망세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 59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달의 9만 6578건보다 31.7%, 5년 평균치인 8만 2358건보다 19.9% 감소한 규모다.올들어 8월까지 누계 거래량은 56만 70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만 2750건에 비해 13.1% 감소했다. 5년 평균인 65만 6669건에 비해서도 13.7% 줄었다.지역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3만 860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32.4%, 지방은 2만 7341건으로 30.8%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 수도권은 일년전보다 12.4%, 지방은 13.9% 각..'뇌물 받고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은 신상 공개키로
앞으로 3천만원 이상 금품을 받아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간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 2월 공운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과 절차 등을 담았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수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했다.주요 위법행위로는 △금품비위 △성범죄 △인사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적시됐다.특히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되는 경우 신상정보 일체를 공개할 수 ..공시가에 '급등지역'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키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이 공시가에 적극 반영된다. 또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된다.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9.13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책 발표 나흘 만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9.13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나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택 유형·지..'후보지 유출' 여진에…수도권 신규택지 30곳 어디로
정부가 9.13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와 금융 규제에 나선 가운데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확대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9.13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은 보름전 8.27대책과 함께 내놓은 계획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주택 30만호를 짓겠다"는 것이다.공급 확대 방안만 따로 내놓기로 한 건 후보지들이 사전 유출된 데다, 과천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최종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때문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사전 공개한 8곳은 안산의 162만 3천㎡와 74만 5천㎡ 부지 2곳, 과천 115만 6천㎡, 광명 59만 3천㎡, 의정부 51만 8천㎡, 시흥 46만 2천㎡, 의왕 26만 5천㎡, 성남 6.."시장 교란 용납않겠다"…'9.13대책' 후속조치 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신규 입법 등으로 강력 대응할 뜻임을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약에 또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정말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이 대표는 "우리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