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에…10년만에 유류세 '한시 인하'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안에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나선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며, 연내엔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통틀어 일컫는 세금이다. 김 부총리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서민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주행중 화재' BMW 118d 모델도 추가리콜 추진
BMW의 주행중 화재 원인을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그동안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던 118d 모델의 추가 리콜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조사단은 최근 118d 차량에서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내 침전물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중인 리콜 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조사단은 BMW측에 해당 차종이 리콜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또 필요시 리콜 대상 재산정 등 조치 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BMW측은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밝히며 부품 수급 계획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국토부는 시정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리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조사단은 EGR 결함 이외의 화재 원인에..2·3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 병행…GTX 속도낼 듯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해 발표할 3기 신도시 4~5곳은 물론, 김포와 파주 등 2기 신도시에도 대대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의 연내 착공을 비롯, B·C노선 사업 추진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관계기관 합동 TF를 발족,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아가 "연..집 가져본 신혼 '특공 제외'…집 가진 부모 '가점 제외'
앞으로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나머지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9·13대책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먼저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맺은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삼아왔다.이번 방침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추첨제 공급 방식도 무주택자 위주로 바뀐다. ..8년간 팔린 공공택지 '여의도 15배'…"LH 땅장사에 제동 걸어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여간 매각한 공공택지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대금만도 68조원을 넘어섰다.LH가 11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LH가 매각한 공공택지는 모두 1270만평(약 42㎢)에 달했다.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인 2.9㎢의 14.5배에 이르는 규모로, LH가 받은 매각 대금은 68조 3877억원이었다.LH는 서울에서 19만평(0.63㎢)의 공공택지를 3조 7657억원에 매각했다. 경기도에선 353만평(11.7㎢)을 42조 4443억원에, 인천에서도 33만평(1.09㎢)을 4조 4375억원에 각각 매각했다.공공택지 외에도 상업용지·공장용지·업무용지 등을 포함해 34..경기하강 우려속 '세수 풍년'…8월까지 213조원↑
올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어 213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1~8월 누계는 213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3조 7천억원 늘었다.8월 국세수입 가운데 법인세는 12조 5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조 7천억원 증가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올해 귀속분 중간예납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소득세도 일년전보다 8천억원 증가한 7조 9천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영향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6천억원, 명목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4천억원 각각 증가했다.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일년전보다 4천억원 줄어들며 -2조 4천억원을..주차구역보다 큰 캠핑카도 '승합차'…규정 못 따라가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주정차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국토부가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핑카와 트레일러 누적 등록 수는 9월 현재 각각 2539대와 1만 1143대. 2013년 대비 5년만에 각각 4배와 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문제는 대부분의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차장 규격보다도 크지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이다.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전폭) 2.5미터에 길이(전장) 5.1미터. 하지만 대부분의 캠핑카는 너비 2.2미터에 길..70% 가까이 오른 '시金치'…폭염에 9월 물가 1.9%↑
올여름 기록적 폭염으로 시금치와 파 등 채솟값이 급등하면서 9월 소비자물가가 1.9% 올랐다. 지난해 9월의 2.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7.1% 상승했다. 특히 농산물은 12.0%, 이 가운데 채소류는 12.4% 올랐다. 시금치는 69.2%, 파는 43.6%, 상추는 43.1%, 고춧가루는 34.1%,나 껑충 뛰었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끼친 기여도는 0.58%p였다. 체감물가지표 가운데 하나로 '밥상물가'를 가리키는 신선식품지수도 지난해 대비 8.6% 올랐다. 수산물은 오징어와 낙지 값이 올라 5.0% 상승한 반면, 축산물은 0.9% 하락했다. 달걀은 -12.2%, 돼지고기는 -3.0% 각각 가격..S&P "韓 신용등급 'AA' 유지…성장률 2.7% 전망"
3대 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년여 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S&P는 한국의 단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AA'는 S&P의 21개 평가 구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등급이다.다만 남북 해빙 무드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평가에 반영됐다. 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면서도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S&P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