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반발에…김현미 "그린벨트 직권해제 검토" 맞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일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대해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을 통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서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다"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안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선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김동연 "고용 녹록치 않아…최저임금 등 수정 방안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부진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수정·보완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일 열린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9월 고용 동향은 8월보다 녹록치 않다"며, 마이너스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14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면목 없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어 "구조나 경기 요인 말고 정책적으로도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좋은 의의인데 수용성에서 일부 부정적 부분이 있는 것을 인정해왔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8월엔 특히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게 가장 가슴 아픈 통계"라며..흑산공항 심의 중단…사업자 보완서류 다시 내기로
흑산 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중단됐다.환경부는 2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심의 중단을 결정한 것은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지난 2월 제출한 재보완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날 전달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정회중이던 124회 위원회는 자동 폐회됐다. 당국은 서울항공청이 추가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에정이다.흑산 공항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지난 2016년 11월 처음 열려 보류돼오다가 지난해 서울항공청이 보완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올 2월 재보완서를 다시 내면서 재개된 바 있다.하지만 ..역대급 수출에도…투자는 IMF 이후 최장 감소세
역대급 수출 실적과 2개월 연속 산업생산 증가세에도 설비 투자는 6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증가로 한 달전보다 0.5% 증가했다.지난 6월에 -0.6%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7월에 반등한 이후 2개월째 증가세다. 특히 자동차는 21.8% 늘어 2013년 8월 이후 5년만에 최대 폭의 증가율을 나타냈다.반면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의 증가에도 기계류가 줄면서 한 달전보다 1.4% 감소했다.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다.설비투자의 이러한 감소세는 IMF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 이후 20년 만에 가장 긴 시간 이어지고 있다. 수출 증가..기재부 "심재철, 남북정상회담 식자재 업체 정보도 유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유출한 재정정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식자제 업체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는 1일 테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자료 반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부 윤태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위직 인사 동선이나 식자재 시설관리업체 정보가 흘러 나가면 테러 등 고위직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정상회담 관련 식자재 구입 업체 정보도 노출이 됐는데 이 역시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윤 대변인은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문제삼지만, 통일·외교·치안·보안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내용이 노출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심 의원 쪽이 업무추진비만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의 위험성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재외 공관의 보안시설..月출생아 또 최저치 경신…32개월째 감소세
7월 출생아 수가 2만 7천명을 기록,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는 32개월째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2400명(8.2％) 감소했다.올들어 7월까지 출생아 수도 19만 8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만 7500명에서 1만 8800명(8.6%)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수는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다만 감소세를 이어가던 혼인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1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0건(5.8%) 늘었..두 자녀 이상 대출한도 확대…우대금리도 적용키로
앞으로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이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먼저 디딤돌 대출시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은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 4천만원으로 상향되고,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내년중 인천공항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인천공항에 내년 하반기 이후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 중으로,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다.방안은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한 뒤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면세점내 중소기업 명품관을 운영하고,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인당 판매 한도는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약 670만원) 수준이다. 담배는 면세점내 혼..한 달새 세 번 대책 내놨지만…'세입자 보호'는 없다
정부가 한 달새 세 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세입자 보호 대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자가점유율)은 57.7%. 특히 수도권은 49.7%, 서울은 42.9%에 불과하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6명, 수도권 인구 절반 이상은 세입자란 얘기다.자가보유율 역시 전국 평균은 61.1%, 서울은 48.3%였다.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인 RIR(Rent Income Ratio)은 17% 수준이었다.세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겐 치솟는 집값도 집값이지만, 집값 따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