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쿠퍼 등 BMW 52종 6만 5천여대 추가리콜
BMW가 지난 7월 10만 6천여대에 이어 두 달여 만에 6만 5천여대를 추가 리콜한다. 118d와 미니쿠퍼D 등 52개 차종이 명단에 포함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BMW 화재조사의 일환으로 118d 등 52개 차종 6만 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BMW는 지난 8일 추가 리콜 의향을 밝힌 데 이어, 전날 국토부에 △대상차량 △차량 대수 △시정 방법 △리콜 시기 등을 담은 제작결함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르면 미니쿠퍼D 2만 3559대와 118d 7222대 등 52개 차종 6만 5763대 소유자에겐 24일까지 리콜 사실을 알리는 통지문이 발송된다. 이어 다음달 26일부터 BMW측이 주행중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개선품 교체가 이뤄진다.B..'朴정부 4년' 종부세 대상자들 집 5채씩 더 샀다
박근혜정부 4년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40만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 한 명당 5채씩 집을 늘린 꼴이다.국세청이 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종부세 결정 현황(2012~2016)'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6만 164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엔 31만 6969명으로 8만 4천여명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70만 2784채에서 110만 4528채로 39만 6천여호(55.9%) 늘어났다.그럼에도 종부세액은 2012년 3737억원에서 2016년 4256억원으로 519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비해선 44.7% 감소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종부세 대상자는 2012년 26만여명에서 2013년엔..김동연 "카풀 문제 협의중"…'정면돌파' 언급도
택시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친 '카풀 허용'을 놓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실상 '정면돌파' 가능성을 내비쳤다.김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카풀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처간 검토하면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특히 카풀을 비롯한 공유경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면 방법을 생각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피해계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김 부총리는 "가령 늦어도 10년 안에 자동차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이는 관련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뀔 것을 의미한다"며 "어차..'안종범 수첩'은 예언록? 심사 9일전 K뱅크 결과 적어놔
박근혜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리 특정 사업자를 내정해놓고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한 정황이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가 적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이 공개한 2015년 11월 20일자 안 전 수석의 수첩엔 '카카오 86, KT 우리 83, 인터파크 SKT 64' 등 각 사업자별 평가점수가 적혀 있었다.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이 2박 3일간의 외부평가위원 합숙을 통해 심사 평가를 진행한 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뒤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평가와 결과 발표 9일전에 이미 안 전..역삼동 65억 주택 공시가는 16억…미아동 1억 주택은 1억
서울 강남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한 반면, 강북 단독주택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단독·다가구 주택 실거래가 내역'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는 1억 400만원으로, 실거래가인 1억 1천만원의 95% 수준이었다.반면 같은해 64억 5천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5%인 16억원에 불과했다.이 주택뿐 아니라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지난해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38%였다. 이 가운데 9곳은 강남구 소재로, 시세반영률이 37%였다.송파..택시업계 강력 반발에…카풀 허용 놓고 국토부도 '고심'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18일 전면 운행 중단에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향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17일 "현재로선 확정된 중재안이 있다거나 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택시업계가 다시 협의 테이블에 돌아오면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달 4일과 11일에 이어, 18일 광화문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유상운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택시업계는 서울 개인택시 4만 9242와 법인택시 2만 2603대 가운데 상당수인 7만여대를 비롯, 경기와 인천, 대전 등 대략 10만대 이상의 택시가 18일 하루 운행 중단에 들어..韓국가경쟁력 15위…거시경제-ICT '세계 최고'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5위로 평가됐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노사협력'과 '노동자 권리'는 각각 124위와 108위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세계경제포럼)가 이날 발표한 '2018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는 평가대상 140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지난해의 26위에 비해 11계단 오른 기록이지만,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이 개편된 만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순위는 옛 평가지수로 26위였지만, 새 지수를 적용했을 때 17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신지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셈이다.한국은 '인..2년 실거주 안하면 15년 보유해도 30%만 장특공제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15년 넘게 보유하더라도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적용 시기는 1년간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13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담겼다.지금까지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과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왔다.하지만 개정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2년..본 궤도 되찾는 '분양원가 공개'…집값 안정 이끌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012년 12개로 축소된 공개 항목이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61개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져서다.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관련 법안이 심사중이란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난색을 표시해왔다.하지만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해당 상임위에 철회안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이 철회되면 곧바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김현미 장관과의 조율 끝에 나온 결정이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 상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