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1조로 확대…안보예산도 8.2%↑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1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안보예산도 올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원이 편성된다. 올해의 7.0%를 넘어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내년 예산안 총지출 470조 5천억원 가운데 전력운영과 방위력개선비를 합친 국방비는 46조 7천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올해 43조 2천억원에 비해 8.2% 증가한 규모로, 전력운영은 31조 3천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5조 4천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방위력개선비를 비롯한 국방비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20년 49조 9천억원, 2021년 ..내년 총지출 470.5조…금융위기후 최대 '슈퍼예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의 두 배가 넘는 '슈퍼 예산'이다.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천억원, 총수입은 481조 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 예산보다 9.7%, 총수입은 7.6% 증가한 규모다.총지출 증가율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를 기록한 뒤 2.9~5.5%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 예산 때 7.1%였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28조 8천..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이 추가 개발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30여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까지 마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 입지 등을 9월중 공개하는 한편, 다른 사업지구도 주민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쳐 입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공공택지 개발이 확정된 수도권 지역은 △성남 금토 △성남복정 1·2 △성남 서현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시흥 거모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화성..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28일부터 각종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구리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은 해제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은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급상승한 용산·영등포·강남4구에 인접해있는 점도 고려됐다.'투기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한 세..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내년 8.7조원 투입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내년에만 8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늘린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투자분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생활밀착형 SOC는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 토목건설이 이뤄지는 전통적 개념의 SOC와 달리, 도서관·체육시설·어린이집·문화시설·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가리킨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날 확정된 방안은 올해 5조 8천억원..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로 늘린다…고용 2만명 목표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오는 2022년까지 1천개의 기업이 입주,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의 구체적 실행계획 성격이다.현재 혁신도시 10곳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가운데 97.3%인 110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거주 인구도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4년 이래 5만 9천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8만 2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집적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2014년 99..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확 낮춘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가 2022년까지 1.1배 안팎으로 인하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높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과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서 2020년엔 1.3배, 2022년 1.1배 안팎으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고용에 분배까지 文정부 '당혹'…J노믹스 더 속도낼까
최근 발표된 고용과 분배지표 모두 일제히 악화되면서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분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현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여서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5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7.6%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말 1분기 통계가 발표됐을 때 "뼈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던 대목이기도 하다.하위 20~40%인 2분위 가구 역시 280만원으로 같은 기간 2.1% 감소했다. 특히 40~60%인 3분위마저 394만 2300원으로 0.1%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구의 하위 60%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3% 증..고용 부진이 양극화 더 키웠다
2분기에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더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더 늘어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부진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 상향을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J노믹스의 실효성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를 보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53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2% 증가했다. 실질소득도 2.7% 늘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같은 소득 증가세는 지난해 2분기의 0.9%나 지난 1분기의 3.7%를 웃도는 수치로, 2014년 1분기의 5.0% 이후 17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하지만 구체적 내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