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지 99곳 선정…묵동 등 서울 7곳도 포함
서울 강북·강서 일대 7곳을 포함해 전국 99곳이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엔 1조원 가까운 국비를 비롯해 8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엔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된 바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제주 2..투기세력 불안감 다시 키운 이해찬의 '무게감'
집권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지 닷새만인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묵직하게 던진 화두는 다름아닌 '보유세 강화'였다.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장고끝 악수'란 혹평을 받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은 게 불과 두 달전이다.재정특위는 지난 6월말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올들어 입주물량 35만호 육박…2005년 이래 최대
올들어 주택 입주물량이 200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신규 분양물량은 5년 평균치보다 소폭 줄었고, 2~3년뒤 공급 규모를 가늠케하는 착공물량도 두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준공실적은 4만 9107호로 지난해 같은달의 5만 8718호보다 16.4% 감소했다. 다만 5년평균치인 4만 1555호보다는 18.2% 증가한 규모다.올들어 7월까지 준공실적은 5년평균보다도 38.1% 증가한 34만 7천여호에 달했다.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만 3천호에 비해서도 14.8% 늘어난 수준이다.수도권은 2만 5538호로 일년전보다 4.4% 감소했지만, 5년평균보다 30.6% 증가했다. 지방은 2만 3569호로 전일년전보다 26...위기지역 9곳에 추석前 목적예비비 추가투입
추석 명절을 전후로 고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9개 지역에 목적예비비 17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9336억원 등 지원자금이 조기 집행된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녀장려금 2조 2천억원도 9월중 조기 지급되고 고등학교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된다.정부와 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이날 회의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대거 참석했다.당정청은 고용상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농축수산..다시 만난 김&장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갈등설 일축
"요새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이런 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회의 때 이래저래 만나는데 뭐가 문제인가"(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갈등설에 휩싸여온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29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만나 두 번째 정례회동을 가졌다.이날 회의엔 윤종원 경제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도 함께 자리했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고용 및 분배 현안과 관련해 연령별, 업종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시장 동향 등에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형권 차관은 "폭염·폭우로 인한 피해 및 대책, 고용 및 분배 상황 관련대책,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시장안전 조치 등에 대해 매우..강신욱 통계청장 "조사에 근거해 발표하고 제공할 것"
강신욱 통계청장은 29일 "어떤 방식의 압력이든 조사에 근거해 발표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취임 인사차 찾은 자리에서 '나쁜 지표가 나오면 외풍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 청장은 또 지난 5월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 청와대에 별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그는 "취임 전 연구원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보고서를 부탁받아 제출한 것은 맞다"며 "가처분소득을 정의하는 방식은 학계에서 통상 써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당시 강 청장은 통계청 집계에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처럼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럴 경우 소득 1분위(하위..시군 고용률 1위는 울릉군…실업률 1위는 거제
올 상반기에 제주 서귀포와 충남 당진은 고용률이 70%를 웃돈 반면, 경남 통영과 경기 과천은 50%를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조선업 불황이 들이닥친 경남 거제와 경남 통영이었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특별·광역시 8곳을 제외한 9개 도의 시 지역 고용률은 59.3%, 군 지역은 65.9%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각각 0.1%p 낮아진 수치다.농림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군 지역의 고용률은 시 지역보다 6.6%p 높았다.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과 여성의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9개 도의 시 지역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5%p 올랐다. 군 지역도 1.4%로 0.1%p 높아졌다.시 지역 가운데 서귀포시는 70.7%로 가장 높은..세수 호조라지만…'슈퍼예산' 재정부담 괜찮을까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됨에 따라, 향후 재정 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9.7%(41조 7천억원) 늘어난 470조 5천억원으로 확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4%의 두 배가 넘는 '슈퍼 예산'이다.이날 함께 확정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내년 470조 5천억원에 이어 2020년엔 504조 6천억원, 2021년엔 535조 9천억원, 2022년엔 567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연평균 증가율만도 7.3%로, 지난해 내놨던 '2017~2021년 계획'의 연평균 5.8%보..'대형토목→생활밀착'으로…SOC예산만 줄인다
내년 SOC(사회간접자본)에 올해보다 2.3% 줄어든 18조 6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14.2%에 이은 2년 연속 감소 편성이다.다만 대규모 토목·건축 위주의 전통적 SOC는 줄어들었지만,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보다 50% 많은 8조 7천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된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1조 7천억원(9.7%) 증가한 470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이 가운데 산업 분야 14.3%, 복지·고용 분야 12.1% 등 모든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지만, SOC 분야만 유일하게 예산이 감소했다.SOC 예산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만 해도 25조 1천억원에 달했지만, 박근혜정부 막판인 2017년엔 22조 1천억원으로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