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증시 불안 계속되면 제도개선 고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해외 IR(기업설명회),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CCMM 빌딩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이 있다"며 "너무 가볍게 움직일 건 아니지만, 시장을 좀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말했다.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신중을 기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김 부총리는..강남 16억 아파트, 공시가는 7억대…종부세 1원도 안 낸다
현행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강남의 15~16억원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천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 2천만원과 16억 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9억원을 넘지 않았다.이처럼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산정돼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남북 훈풍에 파주·고성 땅값↑…전국 상승률은 3.33%
올해 3분기까지 땅값이 3.3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오르며 3.3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2.92%에 비해 0.41%p 높은 수치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 1.47%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5.42%였고 부산은 4.51%, 서울 4.30%, 제주 4.08%, 대구 3.54% 순이었다. 반면 수도권 가운데 경기는 3.20%, 인천은 2.42%로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가운데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이 각각 8.14%와 6.5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용산구는 ..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수사의뢰…LH 등 '문책'
경기도내 '미니 신도시' 택지 후보지 유출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당시 경기도에 파견돼있던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엔 기관주의조치를, 회의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LH 관계자 3명은 문책을 요구했다.국토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5일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 자료 유출에 대해 이튿날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며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감사 결과 문제가 된 회의는 지난 8월 24일 열렸는데, 당시 회수되지 않은 LH의 회의 자료는 같은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간 회의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과천시장은 같은달 31일 회의 자료를 ..PC방·고시원 등 '非주택 거주' 37만 가구…"몰라서" 지원 못 받아
고시원이나 PC방 등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인구가 37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사는 가구도 5.9%인 114만 가구나 됐다.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통계를 공개하면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주택 이외 거처'에 대해 실태조사가 이뤄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과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표본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는 2016년 기준 77만 가구로 3.9%에 이른다. 지난 2005년의 21만 7천 가구(1.4%)에서 3.5배 이..'안전 소홀' 코레일·인천공항에 2억대 과징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각각 2억원과 7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4일 "최근 열린 행정처분심의의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과징금 750만원에 과태료 312만 5천원, 철도공사는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5월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 사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역무 매뉴얼을 어긴 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이유다.역무 매뉴얼은 철도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충돌한 것으로 봤다.산업안전보건법에..경제 발목 잡은 투자·고용에…文정부 '단기 처방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투자·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투자 촉진책과 6만명에 육박하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1인당 15만원으로 오르고, 낙후 접경지역과 그린벨트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민간 투자 촉진에 15조 규모 금융·세제 지원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투자와 고용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과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천억원 이상을 투입,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조..유류세 6개월간 15% 인하…휘발유 ℓ당 123원↓
유류세가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된다.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 각각 내려갈 전망이다.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망라한 개념이다.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가 세금이다. 유류세 한시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8년의 5개월간 10% 인하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휘발유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9·13대책에도 임대사업자 폭증…127만채 '매물 잠김'
9·13대책을 전후해 지난 9월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달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임대주택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만 6279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58.9%, 한 달전보다 207.8% 증가했다.또 8월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 9857채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96.3%, 한 달전보다 176.4% 각각 증가했다.이에 따라 9월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34만 5천명, 등록 임대주택은 127만 3천채로 늘어났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월 한 달간 1만 1811명, 경기도에서 882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전체 신규 임대사업자의 78.5%에 이르는 규모다.서울에선 강남구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