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학제 개편' 요구에 교육부 '신중 모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자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와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며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인사들은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학제 개편을 주문했다. 늦은 입직 연령이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막기 위해 대학전공..정진엽 "복지 축소한 적 없어…가급적 빨리 건보료 개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유사·중복 복지사업 재정비'에 대해 "복지 축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초 발표하려다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취임 55일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축소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3년간 복지에 들어간 재정 증가율이 이전 정부의 10.3~10.4%가량 된다"며 "올해도 고용부나 교육부로 넘어간 돈을 빼고 나면 6.4%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등 1500여건에 이른다...국정화 강행에 '친일독재' 역풍…여권 '출구전략' 나서나
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여론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좌편향 여론몰이를 통해 '보수층 결집'이 될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국정화는 친일 독재"란 프레임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화 강행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부의 국정화가 여당 입장에선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19일 "국정화 강행은 배부른 TK(대구경북) 의원들만 좋아할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매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일자리·주거·육아 '총체적 난국'인데…정말 애 낳을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일자리와 주거, 육아 문제를 지목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대로 된 '진단'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처방전'의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긍정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는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되도록 기업과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에 이설 병기할 것"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다양한 학설을 병기하는 문제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자,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편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설 병기 등 내용 서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설이 있거나 새로운 학설이 우세한 경우 △경합하는 이설이 공존하는 경우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이설 병기'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김정배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사건과 사실의 정확성만 얘기해주면 된다"며 "교과서에다가 다양성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건 안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편이 학계와 집필진 논의를 거쳐 정리된 하나의 의견만 교과서에 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편은 논란이 커지자 ..황우여, 대학총장들 만나 '휴일 여론전'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가 휴일인 18일에도 대학 총장들을 비공개로 만나, 국정화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 총장들이 불참하는가 하면, 참석한 총장들도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밝혀 정부와 여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 대학총장 십여명과 서울 시내 한 호텔 식당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공식 일정에도 없고, 언론에도 알리지 않은 이 자리엔 교육부 스스로 검정한 현행 교과서들을 "북한 교과서 같다"고 비난해 물의를 빚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도 배석했다. 참석한 대학 총장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국민대와 건국대, 제주대와 배재대, 경동대와 가톨릭관동대 등 14명이다. 역사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엇갈리는' 국사편찬위…'말 바뀌는'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집필진 공개와 학설 병기 여부를 놓고 김정배 위원장과 진재관 편사부장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다. 편찬 실무를 책임지는 진재관 부장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로간의 의견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가 같이 교과서에서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부장은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구나, 해석이 달라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 장치들은 현재도 교과서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정부가 세워진 1919년을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명시한 헌법에 반해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1948년을 건국일로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국정화되면 수능서도 '근현대사 외면' 불가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대입 수능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나 관심 없이 중고교 학창 시절을 마치게 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일 입시 기관인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시절인 1973~1992학년도 예비고사 및 학력고사에서 출제된 국사 과목 505문항 가운데 현대사 문항은 2.4%인 12문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인정 체제하에 국사와 한국근현대사가 '한국사'로 통합돼 치른 2014~2015 수능의 경우 40 문항 가운데 15%인 6문항이 현대사 문항이었다. 국정교과서 체제에선 근현대사가 출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6분의1도 안됐다는 얘기다. 예비고사 시절인 1973~1981학년도의..'주체사상 서술' 살펴보니…"정부여당, 대국민 사기극"
정부와 여당이 '북한 토지개혁'과 '김일성 주체사상' 기술 등을 문제삼으며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좌편향'이나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사실과는 동떨어진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작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수록돼있는지조차 읽어보지 않았거나, 읽어보고도 짐짓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15일 "검인정 교과서들은 북한 토지개혁과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종북좌파편향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채 여론몰이에 나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