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추가 의견 없어 고시 앞당겼다" 해명
정부가 당초 5일로 예고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이틀 앞당겨 3일 강행한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추가되는 의견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시 확정' 방침을 발표한 직후 가진 질의 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원래는 관보 게재 문제를 주된 이유로 5일쯤 하는 게 좋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관보 문제가 해결됐고, 행정예고 기간에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개 의견들이 12~13개 유형이어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는 판단하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지난달 12일 행정예고 강행 당시는 물론 지난달 27일 '국정화..'비밀팀' 논란 '국정화TF' 공식 조직으로 확대
'청와대 비선 조직' 의혹에 휩싸였던 이른바 '국정화 TF'가 다음주중 '역사교육추진단'이란 명칭의 공식 조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화 고시 확정을 강행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질의응답에 나선 이영 차관은 먼저 '비밀TF' 논란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용어"라며 "역사교육지원팀을 두 차례에 걸쳐 보강하면서 늘어난 업무에 대처했던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국사편찬위원회가 책임기관이지만 아직 의견수렴·심의 등 교육부의 역할이 남아있다"며 "공식적인 팀(TF)으로 당연히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복 기획조정실장도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을 역사교육추진단으로 개편, 공식 조직화하겠다"며 "다음주 출범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이를 공식..정부 '국정화 고시' 강행…4일 '집필기준' 발표
정부가 3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속전속결로 강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고시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총리는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6.25전쟁이나 주체사상에 대한 현행 교과서 기술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총리는 또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라며 "실..'졸속'에 '졸속'…국정화 '고시 확정'도 이틀 앞당겨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당초 예고한 것보다 이틀 앞당긴 3일 오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12일 행정예고했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의견수렴 기간이 이날 자정으로 종료되자마자 3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나선 가운데 고시 확정 사실 및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황 장관은 행정예고 발표 당시는 물론,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도 "1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 검토해 5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마저 이틀 앞당겨 확정하기로 한 것이어서..자기 연구 '중복 게재'도 부정행위 간주
앞으로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지도 학생의 논문을 자신 명의로 발표해도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표시를 비롯해 중복 게재도 '연구 부정행위'에 포함시켰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시키는 행위로, '부당한 저자표시'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또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같거나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뒤 연구비를 타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명시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연구 부정행위' ..'건대 폐렴' 환자 50명…"규명에 수개월 걸릴 수도"
건국대학교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호흡기질환 환자가 2일 기준 50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 가운데 30여명에 대해 진행중인 진균배양검사는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까지 76건의 신고를 접수, 이 가운데 50명은 흉부방사선상 폐렴 소견이 확인됐다"며 "의심환자로 분류해 7개 의료기간에 분산 격리해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의심환자는 지난달 8일 이후 건대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고, 37.5℃ 이상의 발열과 함께 폐렴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입원중인 의심환자 50명은 '급성비정형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가운데 19명은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가운데 48명은 입원 초기 발열증..식약처 "가공육·적색육 섭취 우려할 수준 아냐"
WHO(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과 적색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정부 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 실태, 외국의 관련 권장 기준, WHO 발표 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날 발표는 WHO 발표 이후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관련 제품의 소비량이 급감하는 등 유통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하루 평균 6.0ｇ 수준으로, "하루 50ｇ을 섭취할 때 암 발생률이 18% 증가한다"는 게 WHO 발표 내용인 걸 감안하면 거리가 있다...'국정화 확정고시' 이르면 3일로 앞당기기로
교육부가 당초 5일 하겠다고 밝혔던 '국정화 확정고시'를 이르면 3일이나 4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이날 자정으로 행정예고가 마감되는 만큼, 고시 확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이날 저녁쯤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5일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고시 확정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의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나, 의견수렴 기간 취합된 국민들의 찬반 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2015-11-02다수 반대하는 국정화에 '혈세' 쏟아부은 정부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20일간의 의견 수렴이 2일로 끝난다. 하지만 '수렴'이란 단어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반대 여론엔 귀를 틀어막은 채 국정화 홍보에만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 내내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우편과 팩스로만 '의견 수렴'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관련 문의전화 역시 20일 내내 '불통'이란 비판이 잇따랐다. 어렵사리 수렴된 의견들도 당사자들에게만 개별 통보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공언을 또한번 뒤집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차피 구분고시를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따라 결정을 해서 고시문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의견은 '국정화 반대'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