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 위기' 황우여 "국정화 매진할 것…집필진 일부 공개"
갈수록 커져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에 '국정화 TF'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경질' 위기에 몰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나섰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권 내부의 경질 언급에 대해 "무겁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많은 일들이 산적한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를 두고 더 이상의 왜곡과 정쟁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낭독한 문장을 거의..유관순 동영상'도 '애국 반상회'도…TF가 만들었나
'청와대 비선 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화TF(태스크포스)가 그동안 물밑에서 수행해온 업무들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기존 역사교육지원팀 인력을 증강한 것일 뿐, 정상적인 업무여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TF의 주요 업무에 대해 "역사교육지원팀의 종전 업무인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와 언론에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교과서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이 그 목적"이라는 것.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 역시 '출입 봉쇄' 18시간만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을 나서면서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교육부 "BH 수시 보고한 건 사실…지휘 받은 건 아냐"
교육부는 이른바 '국정 교과서 TF' 파문과 관련,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의 지휘를 받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9월 말부터 운영됐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무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낸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근무인력은 '역사교육지원팀'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으로 보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 지원은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됐다"며 "8일 확인 국정감사에 대비해 5일 8명의 인원을 보강했고, 12일 행정예고 이후에 7명이 추가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이 얘기하는 '청와대 일일 회의'는 실체도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중요한 사안인만큼 교육부..'메르스 재발' 80번 환자 접촉자 전원 '격리해제'
완치돼 퇴원했다가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80번(35) 환자와 접촉해 격리됐던 61명이 별다른 증상 없이 2주가 경과함에 따라 26일 모두 격리 해제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열 증상으로 재입원한 80번째 환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조치됐던 대상자 전원이 0시부터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병상인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80번째 환자는 현재 기저질환인 혈액암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지난 2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가 11일 발열과 구토 증세를 보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이후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재입원했고, 다시 메르스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사람은 가족 4명, ..'국정원 댓글녀' 판박이…'국정화 비밀팀' 파문
교육부가 26일 이른바 '국정화 비밀TF(태스크포스)' 운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이전부터 문제의 TF가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공격 논리 개발이나 향후 집필진 구성 등에 관여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교육부가 지난 9월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육부 안에 있는 전담 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제교육원 건물에 찾아가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막혀 이날 새벽까지 대치중인 상태다. 밤사이 상황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벌어졌던 이른바 '국정..'전교조 압박' 교육부 "학생 선동에 엄정 대처"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학생 선동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또 "교사나 학생의 학교내 1인 시위는 물론,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독려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정치 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숨진 장애인 동생…목욕 뺐으려 한 복지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살던 50대 정신장애 형제 가운데 동생 박씨(50)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지만,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줄이거나 없애라고 압박하면서 외려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것. 실제로 박씨 형제가 살고 있던 서울 마포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란 공문을 받았다. "지자체들이 운영중인 복지제도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니 축소하거나 중단하라"는 사실상의 '명령'이었다. 마포구에서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목된 복지제도는 모두 7개. 폐지될 위기에 내몰린 이들 사업 가운데는 중증 장..'누리과정 갈등' 재점화…교육부 "편성은 의무"
교육부는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 교육감들의 결정에 대해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의무"라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어린이집에 지원되..이달말 '보육대란' 우려…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오는 28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선 다음달중 2차 '집단 휴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도 집단 휴원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회엔 전국 1만 4천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7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집단 휴원이 현실화되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회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것은 정부의 예산안에 내년 영아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