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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무순위 복수추천'…'꼼수 개편' 논란

교육부가 앞으로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무순위로 복수추천하도록 절차를 개편, 곧바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법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른 인사들이 별다른 이유없이 정부로부터 줄줄이 임용을 거부당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개편이어서 '꼼수 개편'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보인다. 현행 규정상 국립대 총장은 대학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2인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자문을 통해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순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1순위, 2순위를 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왔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복수의 후보자를..

"대표 집필진도 비공개"…커져가는 '밀실편찬' 우려

정부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36명 규모의 집필진 가운데 단 2명만 공개할 것으로 보여 '밀실 편찬'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편찬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정부의 국정화 강행 하룻만인 4일 오후부터 9일까지 엿새간 집필진 공모에 들어갔다. 공모 대상은 선사(상고사),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 현대사, 동양사, 서양사 등 8개 분야를 망라해 교수·연구원·현장교원 25명이다. 국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중학교 교과서 25명, 고등학교 교과서 11명 등 36명으로 집필진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모 인원을 제외한 11명은 학계 원로 등을 초빙, 이 가운데 여섯 명이 시대별로 대표 저자를 맡게 된다. ..

'국정화TF' 국장급 확대…오석환 단장은 부교육감

'청와대 비선 조직' 논란에 휩싸였던 일명 '국정화 TF'가 국장급 부서인 역사교육추진단으로 4일 확대 개편됐다. 교육부는 "역사 과목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사교육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논란이 불거진 뒤 이 팀에 대해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이 보강된 것일뿐"이라고 밝혀왔다.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은 과장급 부서였지만, 이번에 확대 개편된 역사교육추진단은 국장급이 단장을 맡았다. 기획팀과 대외협력팀 등 2개 부서로 나뉘어 18~29명 규모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교과서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무실은 교육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화 TF' 단장을 맡아 의혹에 휩싸였던 오석환 충북대..

국정교과서 집필진 25명 공모…11명 초빙할 듯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4일 오후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25명에 대한 공모에 착수했다. 국편은 이날 홈페이지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 집필진 공모' 공고를 게시했다. 공모 대상은 선사(상고사),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 현대사, 동양사, 서양사 등 8개 분야를 망라해 교수·연구원·현장교원 25명으로 오는 9일 공모 마감 이후 13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교수의 경우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원은 연구 경력 5년 이상, 교사는 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한정됐다. 국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중학교 교과서 25명, 고등학교 교과서 11명 등 36명으로 집필진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25명을 공모로 선정하면 나..

'어설프고 빠름'…졸속 극치 달리는 '국정교과서'

'어설프고 빠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이후 4일 오전 처음 열린 국사편찬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졸속'을 보여줬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선 김정배 위원장이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어내려가자마자, 진행자는 "기자 질문은 다섯 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그런 방식에 협의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 가뜩이나 싸늘한 분위기는 한층 냉랭해졌다. 당초 6~7명의 '학계 원로'가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브리핑룸엔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신형식 명예교수만이 김 위원장의 오른편에 홀로 섰다. 전날만 해도 참석하겠다고 밝혔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명예교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위원회 박한남 기획협력실장은 "오늘 아침에 모시러 갔는데, 교수님을 걱정하..

집필진 공모도 '속도전'…'편찬기준'은 이달말 확정

중고등학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오는 9일까지 엿새간 공모와 초빙을 통해 구성된다. 또 편찬기준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말 확정된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 김정배 위원장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교과서 개발 방향과 편찬 기준 및 일정 등을 일부 공개했다.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국편이 이번에 개발할 도서는 중학교 역사①, 역사②(교사용 지도서 포함),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권이다. 국편은 개발 방향으로△헌법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교과서 △집필·검토·감수 단계별 검증 강화를 통한 완성도 높은 교과서 △학생의 흥미유발 및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

국정교과서 집필 '왕년 멤버' 주축되나

70%에 육박하는 '반대 의견'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가 4일 일부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한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국정화 속도전'에 국론은 갈수록 분열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고보다 이틀 앞당겨 국정화 고시를 전날 확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엔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국정화 고시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떤 기준으로 집필할 건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특히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명예교수를 비롯, 원로 교수 6~7명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명예교수의 경우 지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데다, 한..

'반대 68%' 접수하고도…국정화 강행한 정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이후 20일간 접수된 국민 의견의 68%가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고시를 확정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47만 3880명 가운데 '반대' 의견은 32만 1075명으로 전체의 67.75%나 됐다. 반면 '찬성' 의견은 32.24%인 15만 2805명으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대' 의견 가운데는 △친일·독재 미화 우려 △교과서의 잦은 교체로 사회적 혼란 지속 △국정화로 인한 교육 중립성 훼손 △역사인식의 획일화로 인한 창의성 저해△수험생의 입시 부담·학습량 증가 예상 등이 포함됐다. '찬성' 의견 가운데는 △편향된 ..

'0.1%' 위한 국정화 강행…'간첩 수사발표' 방불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국정화 확정' 기자회견은 마치 간첩 수사 발표를 방불케 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해 연단에 나선 황 총리는 "편향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금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며, 박근혜 정부가 엄격하게 검정해 통과시킨 현행 8종의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종북'으로 몰아세웠다. 황 총리는 "현행 교과서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6.25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세계에 알렸다"며 "그런데도 몇몇 교과서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을 정부 수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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