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라떼'로 500억 넘는 R&D예산 나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연구개발) 예산도 500억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 현상 대응에 10년간 536억원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 관련 연구는 올해엔 12건에 이를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0년만 해도 용역 1건에 200만원 수준이던 녹조 관련 R&D는 2015년 4건에 52억 2800만원, 지난해엔 12건에 123억 7700만원, 올해엔 12건에 196억 ..'이명박근혜' 경기불황에도…'대기업 곳간'만 불렸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8년 동안 14배, 현대차는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주와 우선주를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127조 7800억원에 달했다.이같은 규모는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말의 36조 4300억원에 비해 350.8%나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역시 777조 9800억원에서 2084조 4100억원으로 267.9% 나증가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32조 1100억으로 가장 많았다. 2조 3600억원이던 8년전에 비해 무려 1360%나 급증한 규모다.현대차 역시 같은 ..민주시민이 되살린 CBS뉴스…역사적 부활 30주년
올해는 CBS가 1980년 신 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보도기능을 박탈당했다가 1987년 민주항쟁과 함께 보도기능을 되찾은 지 30년이 되는 해다. CBS는 이를 기념해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편집자주]1987년 1월 26일 오후 2시를 앞둔 무렵, CBS에서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앞서 같은 달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들끓기 시작한지 열흘 조금 지난 때였다. CBS는 이날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다룬 특집 생방송을 내보낼 예정이었다.당시 CBS는 1980년대 초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인 방송통폐합 조치로 보도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생방송 전날 모든 취재를 마쳤던 제작진은 당일 아침 "주제를 바꾸라"는 .."일자리 보고"…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주목한 까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지목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긴 이번이 처음이다.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의 대부분을 공익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업 활동을 가리킨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 등 8개 개별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지난해 기준 국내 운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은 1만 ..하나둘 걷히는 경제 '대외변수'…안심은 '시기상조'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대외 불안요인이 또다시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일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연초부터 우려돼온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넘긴 셈이다.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미국은 연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세계 첫 도입
내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2021년부터 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건 우리 나라가 처음이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령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시 기존 매연검사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대상 경유차는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화물차와 특수차다.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15개 시에 먼저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질..5년간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기재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 11월말까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무관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꿈과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11월말까지 주무부처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채용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와 해당기관을 엄벌하는 등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 채용비리 특별점검회의 결과의 연장선이다.김 차관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중소..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등록…업계 지원 착수
내년 7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기업 지원에 착수했다.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물질'로 대상이 확대된다.정부는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