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가 토지 55% 차지…"보유세 도입 시급"
토지 자산으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이 GDP(국내총생산)의 12%에 가까운 18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토지 소유 격차도 심화되면서 보유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20일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547조 5천억원에서 2015년말 기준 5092조 4천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특히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183조 8천억원으로, 명목 GDP 대비 11.7%에 달했다.이처럼 토지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인토지의 경우 2012년 기준 상위1% 인구가 전체의 55.2%, 상위10%가 97.6%를 보유하고..4대강에 멸종위기 '흰수마자'…사지에 '홍보용 방류'
4대강 사업으로 멸종 위기에 몰린 어류인 흰수마자를 1만 마리나 방류했지만, 발견된 개체는 237마리뿐인 것으로 드러났다.영주댐 건설로 서식지인 내성천 환경이 파괴됐음에도 이를 감추려 당국이 '깜짝 쇼'만 벌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9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영주댐 흰수마자 인공증식 복원 용역 보고서'에서 확인됐다.이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만 마리의 흰수마자가 인공증식돼 내성천에 방류됐지만, 237마리만 추후 발견됐을 뿐 9763마리는 사라져버린 것으로 나타났다.멸종위기 1급인 흰수마자는 고운 모래로 이뤄진 하천의 바닥에서만 산다. 하상구조가 모래로만 이뤄진 내성천은 대표적인 서식지였지만, 영주댐 건설로 서식지가 수몰되면서 흰수..4대강 빚 몰린 수공 '재벌에 땅 장사' 논란
4대강 사업으로 5조 6천억원대 부채를 떠안게 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변 친수구역 땅을 재벌 대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9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수공은 앞으로 22년간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의 70%인 5조 6천억원을 자구 노력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하지만 상환 계획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수공은 사업비 절감과 댐사용권 회계처리로 5780억원, 친수사업으로 1조원, 단지·발전사업 순이익으로 3조 97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연평균 935억원의 순이익을 기대했던 발전사업은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2015년과 지난해엔 5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특히 ..균형발전 '나몰라라'…수도권에 공공기관 설립 '남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기재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곳 가운데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은 절반이 넘는 41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또 절반이 넘는 29곳은 서울, 10곳은 경기도, 2곳은 인천에 신설됐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이전예외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들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건 국가균형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기재부 ..4대강 '녹조라떼'로 500억 넘는 R&D예산 나가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R&D(연구개발) 예산도 500억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9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 현상 대응에 10년간 536억원의 R&D 예산이 추가 투입됐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 관련 연구는 올해엔 12건에 이를 정도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0년만 해도 용역 1건에 200만원 수준이던 녹조 관련 R&D는 2015년 4건에 52억 2800만원, 지난해엔 12건에 123억 7700만원, 올해엔 12건에 196억 ..'이명박근혜' 경기불황에도…'대기업 곳간'만 불렸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은 8년 동안 14배, 현대차는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9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주와 우선주를 제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말 기준 127조 7800억원에 달했다.이같은 규모는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말의 36조 4300억원에 비해 350.8%나 늘어난 수치다.같은 기간 코스피 상장사 100대 기업의 자산총액 역시 777조 9800억원에서 2084조 4100억원으로 267.9% 나증가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32조 1100억으로 가장 많았다. 2조 3600억원이던 8년전에 비해 무려 1360%나 급증한 규모다.현대차 역시 같은 .."일자리 보고"…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 주목한 까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지목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寶庫)"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회적경제 분야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긴 이번이 처음이다.사회적경제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윤의 대부분을 공익 목적으로 재투자하는 기업 활동을 가리킨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 등 8개 개별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된다.지난해 기준 국내 운영중인 사회적경제기업은 1만 ..하나둘 걷히는 경제 '대외변수'…안심은 '시기상조'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대외 불안요인이 또다시 해소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일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연초부터 우려돼온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넘긴 셈이다.이번 보고서에선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독일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이나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미국은 연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GDP..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세계 첫 도입
내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2021년부터 종합검사를 받을 때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건 우리 나라가 처음이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령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시 기존 매연검사 외에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대상 경유차는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화물차와 특수차다.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 15개 시에 먼저 도입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