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서 돈 빌려 '원청 퍼주기'…하청은 11%만 받아
정부가 발주한 공공건설사업에 지급된 선금 70% 가운데 하청기업엔 11%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모두 원청기업이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급한 선금을 재벌 건설사 등 원청기업들이 가로채고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 여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가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엔 매년초 예산액의 평균 50%, 최대 77%까지 경기부양 차원에서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금을 지급한다. 그 규모만 30조 원이 넘는다.정 의원이 익산·부산 등 두 곳의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성장'…경기회복 '기대감'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1년 3개월 만에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세'를 나타내, 본격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산업 생산량은 한 달 전보다 0.9%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0.1%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8월에 자동차 업계 부분 파업 등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었다가 정상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3% 증가, 2015년 7월의 1.7% 이후 최대 증가율을 나타냈다. 도소매업은 2.8%, 보건·사회복지업은 3.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석유정제는 4.2%, 운수는 1.3% 각각 감소했다.소비 역시 최대 열흘간의 추석 '황금 연휴'..다주택자 '임대업 등록 의무화' 미뤄질 듯
정부가 다음달쯤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킬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포함 여부를 묻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 부총리는 "임대소득을 양성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다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의 뉘앙스로 볼 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될 사회보험료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수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일단 '당..재건축 금품제공시 '시공권' 뺏고 2년간 입찰제한
앞으로는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가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제안을 하면 입찰이 무효화된다.특히 건설사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해 처벌을 받으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향후 2년간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초대형 재건축 사업에서 잇따라 잡음이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방안은 먼저 건설사가 입찰 단계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게 된다.앞으로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석탄화력·제철 등 '미세먼지 기준' 대폭 강화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는 기존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다만 폐지 예정이거나 이미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들은 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제철․제강업의 경우 먼지는 30㎎/㎥에서 20㎎/㎥로,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늦어지는 '주거복지 로드맵'…전월세 상한제 빠지나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부가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언급한 시점은 9월말. 하지만 가계부채대책과 함께 내놓기로 연기했다가, 막상 지난주 가계부채대책 발표 때는 아예 그 시점이 '연내'로 명시됐다.연말까지 늦춰지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 11월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엔 현 정부 임기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반환 앞둔 부평 미군기지 '대거오염' …당국 '뒷북공개'
반환 예정 미군기지인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 토양과 지하수가 대거 오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환경부는 27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공동 환경평가절차에 따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토양에서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됐다"며 "지하수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캠프마켓의 총 면적은 47만 9622㎡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만 8793㎡가 올 연말 우리 정부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군기지 내부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 합의 아래 반환에 앞서 미리 공개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는 부평미군기지의 환경평가 및 위해성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까지..채용비리 '무관용' 처벌…5년간 지원자격도 박탈
정부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구성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이날 간담회엔 교육․과기정통․법무․행안․문체․산업․국토․국무조정․금융위․권익위․인사처․경찰청 등 12개 부처 수장들이 참석했다.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전망한 3% 성장경로대로 가고 있지만, 인사·채용비리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10년간 임대료 그대로…'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10년간 임대료가 그대로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억 5천만원, 월 임대료는 25~30만원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 수도권은 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 10세대, 대구·경북 35세대, 대전·충청 8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