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생활화학제품, 회수율은 겨우 30%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회수 조치에 들어간 생활화학제품 241만개 가운데 70%에 이르는 168만개는 여전히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9개월간 적발된 위해 우려 생활화학제품은 77종. 이에 따라241만개 제품이 회수 권고 조치를 받았다.하지만 이 가운데 69.6%인 168만개 제품은 회수가 되지 않은 채 대부분 온라인 등을 통해 여전히 판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하나인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이 기준치보다 2.6배 많이 검출된 일부 방향제의 경우 3만 7천개 모두 회수 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98.1%인 3만 6307개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살생물물질인 ..국세수입 8월까지 190조…전년比 17조 더 걷혀
지난 8월 국세수입이 일년전보다 4조원 가까이 늘어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세수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3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국세수입은 20조 8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달보다 3조 8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올들어 8월까지 걷힌 세수 역시 189조 5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7조 1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엔 8월에 지급됐던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는 9월에 지급된 걸 감안하면 실제 증가분은 16조 2천억원으로 추산된다.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중간예납 실적 개선 등으로 일년전보다 1조 3천억원, 올들어 누계로는 6조원 증가했다.소득세 역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일년전보다 1조 8천억원, 누계로는 5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도 수입증가 등으로 ..작년이후 분양권 전매 100조 육박…"후분양제 시급"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12일 "올들어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 8천건"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 7천건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에 이른다. 특히 거래금액은 지난해 57조원, 올해 42조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조 4601억원, 부산은 3조 7550억원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 1천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3억 ..기재부 "외환위기 가능성 희박…20년전과 달라"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위기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년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며 "그때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고 차관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된 데다, 대외건전성이나 기업 재무구조도 나쁜 상황이었다"며 "(지금과는) 펀더멘털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당시 103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지난해 9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도 지난달말 기준 3847억 달러에 이른다.고 차관은 "대내외 리스크에 방심해선 안 되겠지만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용평가사들도..KDI "수출 호조 지속…내수 부진 여전"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생산 측면 경기 지표들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소비 증가세 축소로 내수 둔화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2일 발간한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8월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업(4.9%), 보건⋅사회복지(6.6%) 등을 중심으로 한 달전의 2.2%와 비슷한 2.1%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냈다.광공업 생산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한 달전의 2.0%보다 늘어난 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자부품(17.8%)과 자동차(14.8%)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KDI는 "조업일수 변동을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9월 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반면 소매..김현미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도입 검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는 등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장점에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와 달리, 주택 공정이 거의 끝난 뒤 분양하는 방식이다.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토부 오락가락 끝에…두 번 바뀐 '다주택자 1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광주에 사는 60대로, 987채를 등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1659채를 보유한 광주의 43살 시민을 '임대주택 1위 보유자'로 지목했다가 법인사업자로 확인되자,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의 50살 개인사업자로 긴급 정정한 바 있다. 1위가 또다시 바뀐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2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전국 매입임대주택 등록현황 자료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최 의원이 광주광역시의 5개 기초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광주 서구에 987채를 보유한 62세 시민은 국토부 해명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가 개인사업자로 분류했던 광주 동구의 90채 보유 시민은 법..조종사 5명, 영어실력 부족해 국제선 운항자격 박탈
영어시험에 탈락해 국제선 운항자격을 박탈당한 항공 조종사가 올해만 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개 항공사 5598명의 조종사 가운데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에서 최고등급인 6등급을 받은 조종사는 1012명으로 18.1%에 불과했다. 나머지 69.7%인 3902명은 항공사 입사시 필수자격인 4등급에 여전히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국제선을 운항하던 조종사 5명은 올해 영어능력 재시험에 탈락해 대기발령을 받거나 국내선 운항으로 재배치됐다.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발음, 문법, 어휘력, 유창성, 이해력, 응대능력 등 6개 항목별로 항공관련 ..'세입자 부담' MB때 치솟아 박근혜때 최고치
세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비율'(RIR)이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 박근혜정부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1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정부때 RIR은 6.6% 상승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RIR은 22.7%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RIR이 높다는 것은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가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음을 보여준다.분석 결과를 보면 김영삼정부 당시 가처분소득은 55만 184원, 주거비는 6만 5284원 늘어 RIR은 0.3% 감소한 12.5%였다.김대중정부에선 가처분소득이 45만 7103원, 주거비는 4만 8633원 증가해 RIR은 0.7% 감소한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