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량 고용조정 64만명…실제 신고 5만명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대규모 고용조정이 64만명을 훌쩍 넘어섰는데도, 실제 신고된 인원은 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해까지 대량 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395건이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로 확인된 대량 고용 감소 사업장은 8532건으로 대략 21배에 육박했다.노동부에 신고된 상시근로자도 17만 9천명인 반면, 고용보험DB 확인 결과는 134만 2천명에 달했다. 고용변동으로 신고된 인원 역시 4만 8천명이었지만, 고용보험DB상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인원은 64만 6천명으로 16배에 달했다.노동부 신고상 근로자수 대비 고용변동 인원은 27.2%에 그..기재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반사회적 범죄"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 11월말까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 무관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젊은이들의 꿈과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11월말까지 주무부처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채용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와 해당기관을 엄벌하는 등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 채용비리 특별점검회의 결과의 연장선이다.김 차관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중소..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등록…업계 지원 착수
내년 7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기업 지원에 착수했다.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물질'로 대상이 확대된다.정부는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부실시공 논란' 부영…朴정부서 각종 지원 '독식'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부영주택이 박근혜정부 시절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 등 각종 지원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공개한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0개 업체에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은 7조 8142억원.이 가운데 49.2%인 3조 8453억원은 부영주택이 받아갔다. 2위도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을 지원 받았다.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전용 60㎡이하의 경우 연 2.5%, 85㎡이하는 연 3.0%의 저리로 지원된다. 상환조건도 10~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 거치한 뒤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어서, 일반대출보다 업체 부담이 매우 낮다. 정.."롯데, 강남 재건축에 금품 제공" GS건설 폭로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이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GS건설의 폭로가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GS건설의 폭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 사실관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GS건설은 "강남 재건축 시장 등지에서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신고에는 롯데건설측이 현금과 청소기, 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등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포함됐다.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악의적 ..부동산 불로소득, 가계소득보다 3배 속도로 ↑
국내 토지자산이 1964년 이후 3673배나 치솟았지만, 1인당GDP의 증가속도는 3분의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계소득을 압도했다는 얘기다.경제정의실천시면인협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16일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64년 2조원이던 대한민국 국토가격(토지자산)은 52년만인 지난해 기준으로 3673배인 6981조원을 기록했다.반면 같은기간 1인당 GDP는 3만원에서 3195만원으로 1200배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1975년 23만원이던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814만원으로 76배 상승한 반면, 국토가격은 두 배 넘는 171배 상승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가계소득 상승 속도보다 3배 빠르게 늘어난 셈"..'종부세 무력화' MB정부…'토지 불평등' 꽁꽁 숨겼다
이명박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한 뒤,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단 한 차례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통계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에 2007년말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도 통계청장 승인하에 이를 공표하지 않았다.또 2009년에도 2008년말 기준 통계를 작성했지만 통계청장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표하지 않는가 하면, 아예 공표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이에 따라 결국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이명박정부에서 단 한 차례도 공표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야 2012년말 기준으로 통계가 공표됐다.토지소유현황 통계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주민등록 ..4대강 공방에 '물관리 일원화' 또 물건너가나
여권이 '적폐'로 규정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옹호하고 나서면서,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될 물관리 일원화 논의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문재인정부 들어 처음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빚어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보완을 주문했다.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4대강이 지금 녹조로 썩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방치해둘 것이냐"며 "4대강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가질 것인지 밝혀내라는 게 국정감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확보 기능이 있는데도, 여권이 적폐로 몰고가고 있다"며 방어전을 폈다.한국당 장석춘 의원은..'집주인 임대주택' 90% 이상은 중도포기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중도 포기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실적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13일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주인 임대주택 가운데 '건설개량형'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에 신청한 1321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건 6동 50가구에 불과했다.올해도 8월말까지 신청된 1895건 가운데 15%인 275건만이 심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매입형' 역시 지난해 시범사업에 800건을 목표로 했지만, 신청 가구는 296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사업이 확정된 건 신청 가구의 5%인 14가구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8월말 기준 268가구가 신청했지만, 손익 상담을 마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