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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시달리는 국토부…'기반시설' 보안 뚫릴라

국가 주요기반시설과 교통망의 핵심 보안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국토부와 1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7332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4.5번에 해당하는 규모로, 특히 중국발 사이버공격은 2013년 138건에서 지난해엔 495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73건이나 됐다.사이버공격 대상은 국토부가 1527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1034건(14.1%), 공항공사 805건(10.9%), 토지주택공사 781건(10.6%), 도로공사 636건(8.6..

'유리천장' 견고한 기재부…여성 고위직 달랑 1명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0.9%에 불과하고, 국세청과 관세청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1일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33명 가운데 여성은 3.98%인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재부의 경우 고위공무원 112명 가운데 여성은 단 1명으로 0.9%에 불과했다. 조달청도 1명뿐이었고 국세청과 관세청은 아예 여성 고위공무원이 전무했다.다른 기관들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663명에 이르는 3급 이상 고위직 인사 가운데 여성은 2.1%인 14명에 불과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역시 100명 안팎의 3급 이상 인사 가운데 여성은 다섯 명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국제원..

'고양이에 생선'…국토부 직원들 세종APT '불법 전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 전매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매 제한을 어겨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어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들 공무원은 당첨 직후인 같은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씩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를 매도했다.검찰은 또 2011년 8월에도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이 추가로 전매 제한을 어긴 사실을 ..

'4대강 MB국감' 예고…현정부 '더딘 복원'도 도마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했지만 엄청난 부패와 비리의 도구가 됐다".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강조하고 나선 '적폐청산' 가운데는 4대강 사업도 앞순위에 올라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4대강 사업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에선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12일부터 시작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방어'에, 여당과 정의당이 '공격'에 나서는 이채로운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이와는 별개로 현 정부의 4대강 복원 과정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공약이나 출범후 각종 후속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한중 통화스와프 'D-3'…사드 갈등에 '마침표' 찍나

우리나라와 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휴 직후인 10일로 만기가 끝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연장이 무산될 전망이다.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때를 대비해 우리 통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려놓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12월 맺은 뒤 두 번 연장을 거친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62조원 규모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통화스와프 1222억 달러 가운데 560억 달러로 45.8%, 자국통화(LC) 스와프의 67%를 차지한다.통화스와프는 보통 두 나라가 미리 협상을 통해 연장 계약을 맺지만, 이번은 상황이 어둡다.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중국이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고 ..

곤충 2500여종 '한글 이름' 얻는다

우리말 이름이 없는 곤충 2500여종이 한글날을 맞아 새 이름을 얻게 된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국명이 없는 곤충 2513종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우선 50종에 대해 초안을 지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곤충은 1만 6993종으로, 이 가운데 15%인 2513종은 국명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 새로 우리말 이름을 얻은 곤충은 다정큼나무이, 두눈긴가슴하늘소, 한국왕딱부리반날개, 우리거미파리 등 50종이다. 이 가운데 노린재목은 10종, 딱정벌레목 24종, 바퀴목 1종, 벌목 8종, 부채벌레목 1종, 파리목 6종이다. 자원관측은 "곤충의 생태적 습성, 겉모습, 우리나라 고유종 등의 정보를 토대로 이름 초안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가령 노린재목에 속한 '다정큼나무이'는 다..

장항제련소 송림숲 '대안공법'으로 토양복원

충남 서천에 있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송림숲 일대 토양이 이달부터 국내 첫 대안공법을 통해 복원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1일 "제련소 주변 중금속 토양오염 정화사업 중 송림 숲 일대 식생 양호지역에는 '위해도 저감 조치 대안공법'을 통해 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공법은 인체 위해성을 유발하는 노출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초로 시도되는 토양정화 방법이다.중금속 제거 효율이 높은 식물 재배나 철산화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안정화, 오염토양 상부 복토를 통한 오염물질 비산 방지 방법 등이 적용된다.32만 5426㎡(축구장 44면 규모)에 이르는 송림 숲 일대의 식생지역 오염부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시공에 들어간다. 오염 토양을 굴착하지 않는 대..

이달중 '주거복지 로드맵'…임대·공급 안정에 '방점'

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8.2부동산대책 두 달만에 전국 집값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달중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은 매매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한국감정원의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전에 비해 0.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집값은 0.07% 올라 지난달의 0.45%에 비해 7분의1 수준으로 급격한 둔화세를 나타냈다.감정원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과 정비사업 등으로 국지적 상승세는 있겠지만, 이달중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영향으로 상승폭이 예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도 투기바람의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이달중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공급 확대와 임대시장 안정화에 주..

'먹는샘물'서 기준치 넘는 비소 검출…회수조치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 제품에서 수질 기준을 넘어서는 비소가 검출됐다.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했고, 이미 출고된 제품은 위해차단시스템에 등록돼 유통판매가 차단됐다.환경부는 30일 "전국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중 비소가 초과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적발된 제품은 서울시가 수거한 제품으로, 경기 가평군 조종면 에 있는 ㈜제이원에서 8월 4일 생산한 2ℓ짜리 '크리스탈'이다. 이 제품에선 기준치의 두 배인 ℓ당 0.02mg의 비소가 검출됐다.회사측은 이미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생산 중단 이전에 유통된 제품에서 비소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경기도에 해당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별도로 유통중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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