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본격 착수…지방선거 전후 '윤곽'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결정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원회 산하로, 위원장은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맡게 됐다.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이마빌딩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위원들을 위촉한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특정계층, 업계,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개선할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서민 중산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등 사회 곳곳의 목소리와 기업과 시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들어달라"며 "국민 여론 수렴과 국민 참여의 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특위는 강 교수를 위원장으로, 조세재정연구원 김정훈 부원..김동연 "삼성증권 직원들, 문제 있다면 엄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삼성증권 직원들의 이른바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에 대해 "도덕적 해이이자 직업윤리로 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의 내부시스템에서 서로 체크되거나 걸러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무차입 공매도는 제도적으로 현재 안되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재발할지 등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과거 사례라든지 이번 사태 말고 있을 수 있는지, 제도에 따라 혹시 문제될 것이 있으면 검토해봐야 할 것..구급차·소방차 가는 길에 '신호 대기' 없앤다
교차로에 접근한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을 미리 감지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우선신호 시스템'이 전국에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경기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해당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화재나 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들 긴급차량이 신호 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이 진행된 의왕 5곳의 경우 긴급차량 통행시간은 평소보다 평균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를 위한 신호운영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통합 단말기와 신호제어장치의 표준기술 규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오는 8월..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 호출' 도입에 제동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이번주 시행하려던 '유료 호출' 서비스에 정부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현행 법률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전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미빌리티는 지난달 13일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 서비스에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최대 5천원의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 결과 기존 전화나 앱을 통한 호출서비스(콜택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콜택시 수수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소비..'청년일자리' 2.9조, '위기지역' 1조원 추경 투입
청년 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에 3조 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추진된다. 청년 일자리에 2조 9천억원, 지역 지원은 1조원 규모다.정부는 5일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추경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달중 통과를 목표로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의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빚없이 재원 마련…2021년까지 청년실업률 '8% 이하' 목표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될 2조 9천억원은 올해 전체 청년 일자리 예산인 3조원과 비슷한 규모다.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이나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 6천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으로 조달된다. '빚내지 않는 추경'인 셈이다.이번에 편성될 추경예산은 정부가..'우수 운전병' 제대하면 버스기사 채용…올해 1200명 추진
군(軍)에서 운전요원으로 복무한 장병은 전역후 버스기사로 취업하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올해만 1200명 이상의 버스업계 채용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육군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4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 운전 우수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과 자격 취득에 관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본부는 군 운전자의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해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인력 자격인증제'를 통해 전문 운전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군 운전인력을 상대로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버스운전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전세버스와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업게는 군 제대 인력을 ..폐비닐 '수거대란'에…정부 "종전대로 정상수거"
일부 지역에서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수거 거부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내놨다.환경부는 2일 "폐비닐 등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이날 기준으로 48개 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선 수거 거부를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지원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아파트와 수거업체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국은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안내문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인구 30%는 '교통 약자'…이동편의성 1위는 서울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성이 가장 잘 확보된 지방자치단체 1위에 서울시가 꼽혔다. 교통수단 가운데 만족도는 도시철도가 가장 높았다.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8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2016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교통 약자란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서울시는 △보행환경 △저상버스 보급률 △교통복지행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81.6점을 기록했다.2위는 81.2점을 받은 인천이었고, 67.1점을 받은 부산은 3위에 올랐다. 반면 울산은 54.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세종도 59.8점으로 최하위권에 포함됐다.울산의 경우..분당 8배 면적 '도시개발'…지금도 286곳서 '진행중'
전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45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면적만도 분당 신도시의 7.7배 규모로, 이 가운데 286곳은 여전히 사업이 진행중이다.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2017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52곳의 면적은 151.6㎢에 달했다.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7.7배 규모로, 이 가운데 166개 사업(40㎢)이 마무리된 가운데 286개 사업(111㎢)은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였다. 지정 구역 숫자는 최근 3년간 비슷했지만, 지정 면적은 2013년의 9.6㎢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지역별로는 개발 압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