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전세버스 '음주가무'는 안돼요
성큼 다가온 봄철 나들이에 나설 전세버스들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당국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속도 제한 위반이나 불법 구조변경, 좌석안전띠 정상작동과 비상망치 비치 여부,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운전자의 휴식시간 준수 △차내 가무행위 근절 △대열운행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18..침수·사고車, 중고시장에 발 못 붙인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해야 할 '전손(전부손해)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한 '폐차이행확인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국토교통부는 1일 "보험사가 전손처리한 차량 가운데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실제 폐차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보험사는 심각한 차량 손상이 발생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설 경우 전손 처리를 통해 보험 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뒤, 폐차 처분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폐차업차들이 이러한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폐차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뒤 한 달안에 폐차 말소를 해야 한다"며 "폐차..내달 양도세 중과에도…고위공직자 상당수는 '다주택자'
다음달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올해 정기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보면, 청와대 참모 가운데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52명 가운데 29%인 1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등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집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반면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김 보좌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주상복합건물은 주택이 아닌 상가 용도인 것으로.."빚내서 집사라"던 朴정부…가계부채 폭탄 불렀다
박근혜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추진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불러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내부 반성'이 나왔다.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사업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朴정부 주택정책,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 일관성 있는 기조 벗어나"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정부들의 국토교통분야 정책을 놓고 14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토부내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인 셈이다.위원장을 맡은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택 정책과 재건축 제도, ..구도심 등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 조성
전국 250곳의 구도심이나 노후 주거지에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혁신거점'이 들어선다. 창업 공간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공임대상가는 시세 80% 이하로 조성될 전망이다.정부와 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확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지 68곳을 확정하면서, 사업 비전과 중장기계획 등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초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로드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3대 추진 전략'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 정비..국가부채 1550조·가계부채 1450조원 돌파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50조원을 넘어서고, 가계부채도 1450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 2천억원, 국가부채는 1555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7조 4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6조 3천억원 감소했다. 부채가 일년새 122조 7천억원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늘어난 국가부채 가운데 31조 8천억원은 국채 발행분, 93조 2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 증가였다.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할인율은 낮아진 때문이다.기획재정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은 "재직자 근무 기간 연장 등 실질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은 10조 6천억..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과세 근거' 갖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이 22일 공개됐다.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는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보유세 등 과세 강화 명분이 갖춰졌다는 평가다.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전문을 보면 '제10장 경제'의 128조 ②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122조로 명시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헌안에 128조 ①항으로 대동소이하게 반영됐다.기존 헌법에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강남 재건축 '비리 복마전'…대형건설사 4곳 수사의뢰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무상 품목을 슬쩍 유상 처리하거나, 필수 품목을 누락시켜 공사비를 낮게 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 등과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합동점검한 결과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며 "5곳의 시공사 모두와 13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점검이 진행된 곳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서초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다. 반포주공1은 현대건설, 서초신동아와 방배6은 대림산업, 방배13은 GS건설, 신반포15는 대우건설이 각각 시공을 맡았다.적발된 사례 가운데 시공자 입찰에서 문제가 된 것은 11건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5026억원에 이르는 무상 특화 ..30대 초반 '사라진 청첩장'…혼인율도 역대 최저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74년 이후 최저치를,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도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6만 4500건으로 일년새 1만 7200건(6.1%) 줄었다. 2012년 이후 6년째 감소세로, 지난 1974년의 25만 9600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도 5.2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혼인 건수가 가장 크게 줄어든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었다. 일년새 남자는 10.3%, 여자는 9.0% 각각 감소했다. 30대 초반 남성은 조혼인율이 56.4건으로 가장 높은 '혼인 주연령대'인 만큼, 결혼 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