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수입 80조 육박…전년比 9조 늘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9천억원가량 늘어 8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28조 9천억원을 기록해 일년전보다 5조 3천억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1~3월 누계는 78조 8천억원,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가리키는 세수진도율은 29.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8%보다 1.6%p 빠른 수준이다.3월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3조 7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조 3천억원 증가했다. 설 명절 상여금 등 특별급여 지급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엔 설 명절이 1월이었지만, 올해는 2월에 포함되면서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이 일년전보다 24.5% 오른 438만원을 기록했다.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개..일년새 5억 뛴 아파트…6만원 더 내는데 '종부세 폭탄'?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 서울은 10% 넘게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이른바 '보유세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하지만 공시가와 실거래가의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이명박정부때 절반으로 낮춘 종부세율을 감안하면 '기우'이자 '엄살' 또는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달말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는 일년새 10.19% 올라, 11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특히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 9억원을 넘는 전국 아파트도 14만 807호로, 일년새 52.7% 늘어났다. 전체 아파트 1289만호 가운데 1.09% 규모다.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김동연 "남북 경협,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해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협력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러한 언급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자세로 경협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김 부총리는 "당초 의제에 경제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판문점 선언에 경협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 말씀대로 판문점 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온 힘 기울일 것"이라고 강..'섬'이 된 한국…통계조차 없던 '철도 수출입' 시대 열릴까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 조짐을 보이면서, 그동안 해운에만 의존해온 수출입 물류도 전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매년 내는 '국토교통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 국내 화물수송분담률은 공로(도로)가 91.3%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어 해운이 6.7%, 철도 1.9%, 항공 0.1%를 맡고 있다.여객 수송 분담률도 공로가 87.6%를 차지하고 지하철은 8.1%, 철도 4.1%, 해운과 항공은 각각 0.1%에 불과하다.하지만 수출입 물동량을 가리키는 국제 화물을 보면 전혀 얘기가 달라진다. 해운의 분담률이 99.7%나 되고 나머지 0.3%는 항공이다. 국내 수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로나 철도는 통계 자체에서 아예 빠져있다. 삼면이 바다인 상황에서 남북..산업생산·투자는 '줄고' 소비는 '늘고'
자동차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달 산업생산·투자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2월에 비해 1.2%, 투자는 7.8% 감소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2.7% 증가했다.전산업생산은 2016년 1월의 -1.2%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다. 투자 역시 2016년 7월의 -8.3%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전산업 생산이 감소한 건 1.2% 증가한 반도체 생산과 달리 자동차는 -3.7%, 기계장비는 -4.3% 생산이 줄어든 탓이다. 투자도 기계류에서 -11.6%가 급감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는 수출이 부진해서 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생산을 줄이는 상황"이라며 "투자 지표는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달에 일시적 조정을 받은 것으로 ..南北정상 손잡은 '경협 재개'…남은 변수와 전망은
남북 정상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경제협력 재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각종 교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엔 당초 예상과 달리 경협 재개에 대한 양측 의지가 오롯이 담겼다."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다.회담 전만 해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의식해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협력'이 수위는 조절됐으나 전면에 나온 셈이다.문 대통령은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주택 공시가 일년새 5%↑…서울 APT는 10% 넘겨
전국 공동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5% 넘게 올랐다. 서울 공동주택은 10%를 넘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월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개별 단독주택가격도 이날 공시됐다.공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1289만호로, 이 가운데 아파트는 1030만호, 연립주택 50만호, 다세대주택 209만호다.이들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02% 상승, 지난해의 상승폭인 4.44%를 다소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로 유동자금이 유입된 데다, 수도권 지역의 분양시장과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따른 흐름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서울의 경우 10.19%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주택 준공물량 '역대 최고치'…수도권 분양도 137% 급증
올들어 주택 준공물량이 15만호를 넘어서며 2005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향후 2~3년뒤 공급 물량을 가늠케 하는 착공물량도 올들어 10만호를 넘어섰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준공실적은 4만 2163호로 지난해 같은달의 3만 3470호에 비해 26.0% 증가했다. 5년평균치인 2만 7608호에 비해 52.7% 급증한 규모다.올들어 3월까지 누계 준공실적은 15만 5천호로 5년 평균치보다 1.7배 증가, 2005년 입주물량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만 6천호에 비해서도 45.6% 늘어난 수치다.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 6780호로 지난해보다 18.1%, 5년 평균보다 52.3% 증가했다. 지방은 2만 5383호로 지난해에 비해 31.8..'로또 특공' 5개 단지서 위장전입 등 50건 적발
'금수저 특공' 논란을 불러온 서울 강남과 과천 등 인기 청약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가운데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청약 등 불법 의심사례 50건이 무더기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 "최근 청약을 실시한 서울·과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불법행위 의심사례 50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 단지는 △DH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곳이다.당국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및 소득증빙 서류 등을 면밀 점검하는 한편, 당사자와 재직기관 조사도 병행했다.그 결과 위장전입 의심 사례는 절반이 넘는 31건, 대리청약은 9건, 허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