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 화물車 11월부터 신규허가 허용
오는 11월부터 수소·전기 등 친환경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가 이뤄지고,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은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11월 29일부터, 불법증차 사업자 처벌강화는 법 공포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전면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인 1.5톤 이하 친환경 화물차여야 하며, 양도나 양수는 금지되고 직영을 해야 한다. 당국은 신규 허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老부모까지 위장전입…'가점 뻥튀기' 집중단속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려 '꼼수'로 부모를 위장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가 1차 타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2대책 이후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시행 전에는 민영주택 85㎡이하 60%, 85㎡초과 100%에 대해 '추첨제'가 적용됐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유인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8.2대책으로 85㎡이하 100%, 85㎡초과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가 생겼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양도세 중과 앞두고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4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가 1만명에 육박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9199명으로 집계됐다. 일년전의 3861명에 비해 2.4배 급증한 규모다. 지난 1월에도 임대등록 실적은 9313명에 달했지만, 2월엔 설연휴 등 등록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었던 걸 고려하면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1월에 423명이던 일평균 등록 건수는 2월은 511명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3598명과 301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지난 1월의 69.5%보다도 비중이 커졌다. 2월 한 달간 임대등록된 주택 수는 1만 8600채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각각 7177채와 6357채..피죤 탈취제 등 53개 제품 '화평법 위반' 회수조치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53개의 생활화학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이들 제품 가운데는 피죤 탈취제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11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ㆍ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며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나 합성세제 등 생활용 제품 가운데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며,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안전기준 위반이 드러난 53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선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앞자리수나 한글 받침 추가…車번호판 내년 바뀐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11가1111' 형식으로 2200만 개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급 대수가 늘면서 신규 발급할 수 있는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 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80만 대 가까운 차량이 신규 등록하는 걸 감안할 때 대략 4천만 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검토중인 방안은 '111가1111'처럼 앞자리 숫자를 하나 추가하거나, '11각1111'처럼 한글에 받침을 더하는 방식 두 가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사전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론..끝모를 청년실업…20대 경제활동인구, 노령층보다 적어
취업했거나 구직 중인 20대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60세 이상 노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청년 실업까지 겹친 결과다.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수입을 목적으로 한 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 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구직 활동에 적극 나선 실업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경제활동 인구는 406만 3천 명으로 일년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421만 명으로 일년전보다 25만 7천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노인은 일년전보다 49만 5천 명이나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4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인구 역시 636만 명으로 일년새 6..'회복세 뚜렷' 韓경제…트럼프 서명에 '도루묵' 되나
한국 경제가 올들어 수출 호조에 따른 투자 증가, 여기에 생산과 소비도 크게 반등하며 뚜렷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수입 철강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고 지구촌 무역전쟁이 가시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 3월호'(그린북)를 통해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아라면서도 △청년 실업률 상승 △통상현안 △美 금리인상 등을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일년전보다 4.0% 늘어난 448억 8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설 연휴 등 조업일 감소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반도체와 선박..12조 쏟아부은 성동·STX조선 결국 '구조조정'
이명박·박근혜정부 기간 4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 8조원가량 투입된 STX조선해양은 자력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만, 한 달안에 노사가 확약한 고강도 자구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원칙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성동조선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8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은측은 "컨설팅 결과 블록·개조사업 진출, 추가 인건비 절감 및 자산매각을 통한 간접비 절감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성동조선은 장기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법정관리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주력 선종인 중대형 탱커 수주부진이 지속되고 원가·수주·기술 등 ..北리스크 '청신호' 켜졌지만…'경제 훈풍'까진 첩첩산중
트럼프발(發)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또다른 변수인 '북한 리스크'는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상당히 낮아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GM 사태나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보듯, 대내적으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도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본격적인 '경제 훈풍'으로 이어지기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얘기다. '한반도 리스크'는 정치 외교 국방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최대 변수이자 어찌 보면 상수이기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쏘면 주가와 환율이 출렁대고, 한국에 올림픽을 보러 가도 될지, 투자해도 될지를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든 장애물이 돼왔다.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꽉 막혔던 남북 대화에 바야흐로 물꼬가 다시 트이면서, 4월말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도 일대 모멘텀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