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에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경제 분야 윤곽이 공개됐다. 뜨거운 감자로 관심을 모아온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1일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분야 헌법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날 '헌법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두번째 설명하는 자리다. 경제 분야 개헌안의 핵심은 '국민 성장'과 '양극화 해소'로 요약된다. 조국 수석은 "국민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 '토지공개념' 오늘 공개…양극화 잡을까
문재인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는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 과세 근거가 명시될지 주목된다.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23조 2항)거나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는 조항이 명시돼있다.하지만 '총론..'관세폭탄' D-4…韓美장관 '막판 물꼬' 틀까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나흘 앞두고 정부가 1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명단 제외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막하는 이번 회의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만날 예정이다.이미 므누신 장관에게 한 차례 서한을 보낸 김 부총리는 이날 양자 회동에서도 다시 한 번 "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지난주 한미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23일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기로 했다. 막판까지 정재계 핵심인사들을 설득하는 이른바 '아웃리치'에 주력하기 위해서다.남북·북미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러 미국에 간 외교부 강경화 장관 역시 윌버 로스 미 상무부..'청년 감세' 꺼내든 文정부…4조원 안팎 추경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한다.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일자리 추경' 편성이지만, 야당은 "추경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와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지었다.다음달초 국무회의에서 추경편성안을 의결한 뒤, 4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軍경력 인증서' 취업시 반영…'말뚝'도 늘린다
앞으로는 특기병 등 군복무중 경력이 인증서로 발급돼 취업시 활용된다. 매년 전역하는 27만명의 장병 가운데 7만명이 진로를 찾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가 결국 인적자본의 손실과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일명 '에코세대' 유입으로 14만명의 추가 실업이 우려되는 만큼,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당국은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 즉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대 청년 상당수가 군 복무로 취업전선에서 '이탈'이 불가피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군부대와 지역..해외창업 청년에 연간 1천만원씩 '성공불융자'
앞으로 해외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에겐 연간 1천만원의 성공불융자가 지원된다.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에코세대'로 불리는 20대 후반 연령층 39만명이 본격 구직에 나서는 앞으로 3~4년간 재난 수준의 취업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대책은 청년층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과 신규창업 지원을 골자로 해외 취업과 창업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담았다.먼저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 서비스를 통해 연봉 3200만원 이상의 '제대로 된'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해외진출 기업과 한인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한편, 조선업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청년 창업가엔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앞으로 34세 이하 청년 창업가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령에 상관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창업기업가도 세금이 면제된다.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그동안 '29세 이하'이던 청년 창업가 기준은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와 직업기술 서비스업 등 청년창업 지원 대상 업종도 대폭 늘어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창업기업도 포함된다.청년 창업기업은 3년간 75%, 2년간 25% 등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연령과 지역에 상관없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모든 창업자도 같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정부는 또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겐 1천만원의 성공..김동연 "추경 편성 확정되면 가급적 앞당길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편성하기로 결정된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올바른 일의 순서"라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가정을 전제하긴 했지만,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특단 대책'으로 조기 추경 편성에 나설 방침임을 거듭 못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15일 일자리 보고가 있어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 등 다양한 방법을 모두 강구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며 "..OECD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는 韓성장요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를 '성장요인'으로 지목했다.OECD는 13일 오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3%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앞서 OECD는 지난해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가, 11월엔 각각 0.2%p 상향한 3.0%로 조정한 바 있다.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계 교역 회복과 최저임금 인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줬다.세계 경제 역시 투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