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올해 100곳 안팎 추진…서울도 포함
정부가 오는 8일까지 전국 100곳 안팎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 시도별로 100억~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특히 땅값 급등 우려 등으로 지난해 제외됐던 서울도 10곳 안팎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24일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의결했다.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엔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된 바 있다.특위는 먼저 올해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는 한편, 지난해..김동연-므누신 만났지만…"지속 협의하자" 결론 못 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춘계회의차 방미중인 김 부총리는 이날 므누신 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IMF 권고와 G20 합의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여타국 사례 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 정부가 내놓을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공..'GM 협상시한' 23일로 연장…김동연, 방미중 '긴급회의'
한국GM(제너럴모터스)의 노사 협상 시한이 23일 오후 5시로 연장됐다. 한국GM 노사는 당초 시한인 20일까지 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수순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회사측은 23일 저녁 이사회를 개최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재상정한 뒤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측이 주말에도 교섭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최대한 파국만은 막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21일중 교섭 간사간 협의를 거쳐 임단협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말은 물론, 23일 오후까지도 막판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적기와 공항은 왜 조씨 일가의 '밀반입 통로' 됐나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바야흐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각종 일탈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가의 명품 드레스부터 심지어는 소시지와 양배추, 체리 등 식자재까지 사주 일가의 사적(私的) 물품들을 밀반입한 정황이 속속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국적기 화물 운송 시스템과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한 관세 포탈을 저질러온 게 드러날 경우 국적기 운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밀반입 의혹이 제기된 고가 명품 드레스 등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세관 신고 없이 국내에 들여온 명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항공 현직 사무장 A씨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거센 반발에…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이틀만에 철회
정부가 경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택배 분쟁 해결을 위해 내놨던 '실버 택배' 도입 계획을 19일 철회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이 순식간에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특정 아파트 세금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어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다"며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또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 결국 검찰로…국토부 "외압 개연성"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외부 압력이나 청탁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달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여러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감사한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크게 3가지다. 2015년 당시 담당 평가사는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뒤에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서울 주택매매 일년새 82% 급증…'양도세 중과' 영향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일년전보다 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일년전보다 81.5% 증가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9만 2795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달의 7만 7310건보다 20.0% 증가했다. 5년 평균치인 8만 4715건에 비해서도 9.5% 증가한 규모다.서울의 경우 2만 4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1만 7685건보다 81.5% 증가했다. 강북이 1만 2839건으로 일년새 89.5%, 강남은 73.2% 각각 늘었다. 강남4구의 지난달 거래량은 4380건으로 일년새 8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인천은 일년전보다 1.1% 증가하는 데 그쳤고, 경기는 28.1% 증가했다. 광역시는 6..김현미 "조현민 국적, 왜 몰랐나"…국토부 감사 착수
미국 국적인 대한항공 조현민(35) 전무가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허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감사에 착수했다.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8일 "해당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인허가 부처인 국토부가 불법 상황을 방치한 걸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 당시 △2013년 3월 20일과 201..양도세 중과 '약발'…'임대등록' 다주택자 사상 최대
이달부터 시행된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3만 50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의 4363명보다 8배, 지난 2월의 9199명보다 3.8배나 폭증한 규모다.한 달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도 7만 9767채나 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말 기준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만 2천명,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 5천여채로 집계됐다.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백여 일 만에 5만 8169명이 등록, 지난해 1월부터 12월 12일까지 11개월 넘게 등록한 5만 7993명을 넘어섰다.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