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4년여만에 개편 추진…'9억 이상' 절반 낮출 듯
정부가 4년여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역시 현행 체계에 일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이다. 이 구간의 요율을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아파트 공시가도 '핀셋 인상' 불가피…"현실화 멀어"
서울 시내 토지 공시가도 단독주택에 이어 지난해보다 두자릿수 넘게 오를 전망이다. 특히 4월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에도 지난해 시세 급등 폭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전국 50만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공시지가를 보면 전국 상승률은 9.49%, 서울은 14%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승률 6%의 두 배가 넘는 인상폭으로 강남구는 24%, 중구도 2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특히 명동이나 퇴계로 등 초고가 지역 공시지가는 두 배가 넘는 곳도 속출할 전망이다. 매년 전국 최고 공시가를 기록해온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의 ㎡당 공시지..건축물 연면적 일년새 3.1%↑…63빌딩의 470배
일년새 늘어난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63빌딩 연면적의 470배에 이르고, 37% 넘는 건축물은 준공후 3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축물 동수는 719만 1912동으로, 전년 대비 6만 5386동(0.9%) 증가했다. 전체 연면적은 37억 5412만 7천㎡로 일년새 1억 1219만 4천㎡(3.1%)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 면적은 63빌딩 연면적인 23만 8429㎡의 470배에 이르는 규모다.수도권은 4835만 3천㎡(2.9%) 증가한 16억 9006만 4천㎡, 지방은 6384만㎡(3.2%) 증가한 20억 6406만 2천㎡였다. 상업용은 3.7% 증가한 8억 1462만 6천㎡(21.7%), 주거용은 3.1% 증가한 17억 7223만 2천㎡(47.2%), 문교·사회용은..하천 정비에 1조 6천억 투입…상반기 60% 쏟는다
전국 하천 정비에 올해만 1조 6천억원이 투입된다. 목감천과 대전천 등 15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 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하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원(지방비 5070억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원 등이다.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중 예산의 60.3%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과 하도 정비 등 정비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국가하천 정비의 경우 '문산천 문산지구..홍남기 "증권 거래세 인하 검토"…부동산 거래세는 '유보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인하와 관련해 적극 검토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하향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구조상 지방세여서,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실무자들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과 관련, 홍 부총리가 인하 쪽에 무게를 실어 언급하긴 이번이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검토 기준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건 2순위"라며 "1차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 ..지난해 합계출산율 사상 첫 '0명대' 기록할 듯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간신히 넘어섰지만, 연간 수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2만 5300명으로, 일년전 같은달보다 1800명가량(6.6%) 감소했다. 한 달전의 2만 6500명보다도 1200명가량 줄어든 규모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도 6.0명에 그쳤다. 일년전 같은달 조출생률이 6.4명인 걸 감안하면, 5명대 진입을 눈앞에 둔 셈이다.지난해 들어 11월까지 출생아는 30만 3900명으로, 일년전 같은 기간의 33만 2600명보다 8.6% 감소했다. 2016년만 해도 40만명을 넘던 연간 출생아는 2017년 35만 780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엔 30만명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경기 둔화에 다시 '토건 카드' 꺼내든 文정부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물적 투자'를 축소하되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가 경기 둔화 조짐 속에 다시 토목건설 카드를 꺼내들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조 1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됐다.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미리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공공성·사업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그럼에도 정부가 대규모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들..새만금공항 등 23개 사업 '예타 면제'…24조원 규모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과 남북평화도로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총 24조 1천억원 규모로, 당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2개 사업 68조 7천억원 규모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해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질 제고까지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먼저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5개 사업에 3조 6천억원 규모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천억원) △광주 인공..지난해 인구이동 730만명…서울서 11만명 '순유출'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와 이동률 모두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자 수는 729만 7천명으로 2017년보다 2.0%(14만 3천명) 증가했다.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가리키는 인구이동률 역시 같은 기간 13.9%에서 14.2%로 0.3%p 증가했다. 이동자 수와 이동률 모두 2016년부터 감소한 뒤 3년만의 증가세다.시도내 이동률은 9.5%로 전년대비 0.2%p 증가했고, 시도간 이동률은 4.7%로 전년과 비슷했다. 연령별 이동률은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1.5%로 뒤를 이었다. 70대가 7.1%로 가장 낮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이동률이 증가했다. 이동자의 중위연령은 34.2세로 0.2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