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태백산맥'도 넘었다…15개 시도 '비상'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6일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특히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강원 영동 지역도 사상 처음 포함됐다.환경부는 5일 오후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2개 시도에서 한층 확대된 규모다.이에 따라 서울에선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 충북 등 중부권은 6일 연속 발령으로 사상 최장 기록을 다시 깼다. 대전은 5일 연속, 광주·전남은 사흘째 발령이다.전날 제주에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이어, 태백산맥 넘어 강원 ..민간도 車2부제 확대 검토…환경장관 공개 언급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 검토하고 나섰다.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며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다.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친인척이 다시 못 산다
앞으로는 상속·증여세를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비상장회사 물납 증권을 납부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관계법인도 헐값에 살 수 없게 된다. 또 협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인하된다.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뿐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납부 당시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현행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한 뒤 유가증권 가격이 낮아지면 친인척 등 관련자가 다시 매입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소비자물가 30개월만에 최저…채소류·석유류 영향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0.5% 상승에 그치며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0.5% 상승한 104.69를 기록, 2016년 8월의 0.5%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특히 2월 한파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채소류는 15.1%, 석유류는 11.3% 각각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같은 기간 1.4%, 공업제품은 0.8% 낮아졌다.배추의 경우 지난해 같은달보다 42.5%, 파는 32.8%, 무는 39.6%, 양파는 32.3% 각각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5.2% 낮아졌다. 휘발유는 14.2%, 경유는 8.9%, 자동차용 LPG는 9.9% 각각 하락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1월에 2%대까지 올랐지만 연말에 다시 1%대로 내려선..수도권·충청권 등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제주도 첫 발령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상 처음 제주에, 또 일부 지역엔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환경부는 4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충남·충북 등 중부권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전남은 이틀째 발령이다. 제주에도 사상 첫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강원 영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다.이들 지역은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어 5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따라 서울에선 5일에도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또 12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번호 끝자..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제로페이' 힘싣나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선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긴 취임후 처음이다. 앞서 전임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8월말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연간 급여의 10％ 초과액에서 10분의1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연 300만원 또는 총급여의 1..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 넘어
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당초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076명으로, 이 가운데 23.4%인 1423명이 지역인재로 집계됐다. 지난해 목표치인 18%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전체 109개 기관 가운데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절반이 넘는 58개 기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우 제도 시행전 채용이 이뤄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나머지 50곳은 혁신도시법령에 따른 의무채용 적용 대상이 없었다. 이 가운데 13곳은 정규직 전환, 22곳은 5명 이하 채용, 10곳은 연구·경력직 채용, 3곳은 하한선·응시자 미달, 2곳은 지역본부였다.지역별로는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은 29.1%, 대구 27.7..'임사군단' 41만명 넘었다…임대주택 140만채 육박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41만명을, 임대주택은 137만채를 넘어섰다. 다만 올들어 신규 등록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543명, 임대주택은 1만 5238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신규등록 사업자는 54.6%, 신규등록 주택은 58.7%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월간 신규등록 사업자 규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월평균 8898명에 비해서도 73.5%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장 지난해 12월엔 1만 4418명에 달했고, 10월 11월에도 각각 1만 1524명과 9341명이었다.특히 서울은 지난달 신규 등록 사업자가 2266명으로, 한 달전의 5421명에서 58.2% 감소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4673명으로 한..양극화 '역대최악'…8개월 벌어야 '고소득층 한달치'
상위 20%(5분위)의 지난해 4분기 소득이 일년새 10% 넘게 증가한 반면, 하위 20%(1분위)는 1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도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0만 6천원(명목 기준)으로 일년전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의 474만 8천원에 비해선 14만 2천원 감소했다.고령화 영향으로 이전소득의 증가 폭이 11.9%로 가장 컸다. 근로소득은 6.2%, 재산소득은 4.9% 증가하는 등 경상소득은 4.8% 증가했다. 반면 경기 둔화 영향으로 사업소득은 3.4% 감소했고, 경조소득과 퇴직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