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확대…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정부가 서해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새 어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돼온 야간조업은 55년 만에 일부 허용된다.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614㎢에서 245㎢ 늘려 1859㎢까지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뒤 10회에 걸쳐 이뤄진 어장 확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확장 면적인 245㎢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이른다.남북간 긴장의 상징과도 같던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2척의 어선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톤(300억원 규모)씩 잡아들이는 곳이기도 하다...올들어 주택거래 30%↓… 강남4구는 75% 급감
올들어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4구에서 75% 가까이 급감하는 등 서울 지역 거래량은 60%에 달했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286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7만 354건에 비해 28.5% 감소했다. 1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다.수도권의 거래량은 2만 2483건으로 39.8% 감소했다. 지방은 2만 7803건으로 15.8% 줄었다. 특히 서울 거래량은 6040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1만 5107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 달전에 비해서도 13.7%, 5년 평균보다 44.1% 감소한 수준이다.강남4구의 거래량은 86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3386건에 비해 74.5% 급감했다. 한 달전보다 1..'국가 안전대진단' 내시경까지 동원해 훑는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량과 터널, 철도와 항공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곳에 대해 18일부터 두 달여간 '국가 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대진단 추진단장은 최근 지방 국토청장 및 산하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갖고, 추진계획과 위험요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국토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은 도로반‧철도반‧항공반‧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으로 구성됐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철도공단‧공항공사‧토지주택공사 등 6개 산하기관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을 꾸렸다.이번 안전대진단에선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선KTX 탈선 사고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균열사고 등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이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다...시외버스 요금 6년만에 오른다…내달부터 10.7%↑
전국 시외버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10.7% 오른다. 광역급행버스 요금도 평균 12.2% 인상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해말 내놓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시외버스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13.5%, 고속 7.95% 등 평균 10.7%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 운임요율 상한도 경기 16.7%, 인천 7.7% 등 평균 12.2% 오른다.그동안 버스업계는 유류비와 인건비,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가 오른 만큼 운임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의 경우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왔다.당초 버스 업게는 시외버스 일반·직행형은 30.82%,..홍남기 "CPTPP 예비협의…한영FTA는 본격추진"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도 본격 추진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엔 11개국이 참여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맺은 상태다.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기존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홍 부총리는 또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한영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입국면세점 1인당 600달러까지…담배는 제외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물품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담배는 제외된다. 전세 보증금에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소폭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개정안은 입국장 면세점의 1인당 총 판매한도를 600달러로 하되,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을 합쳐 600달러로, 1리터 이하에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및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은 연 1.8%에서 2..'국가 스마트시티' 세계 첫 AI 운영도시로 조성
국가 지정 '스마트시티'인 세종 5-1생활권이 AI(인공지능)로 운영되는 세계 첫 도시를 목표로 조성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엔 '주차 로봇'이나 '의료 로봇' 등 생활 전반에 로봇 시스템이 도입된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 행사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스마트시티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종 5-1생활권(274만 1천㎡)과 부산 세물머리 지역의 '에코델타시티'(219만 4천㎡) 두 곳이 지난해 1월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됐다.이날 각 지역 마스터플래너(MP)가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마친 뒤 하반기중 조성공사에 착수, 오는 2021년말부터 주민 입주가 이뤄지게 된다..공시지가 인상에도 稅부담 영향 적어…건보료도 '그대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42% 올랐지만, 대다수 일반토지의 세(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상승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있던 0.4%의 고가 토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머지 99.6%의 일반토지 상승 폭은 7.29%로 평균을 밑돌았다.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변동 폭도 대부분 토지에선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상업용 토지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당 812만원으로, 지난해의 750만원에서 8.3% 올랐다. 전체 면적 60㎡인 해당 필지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4..표준지 공시가도 '핀셋 인상'…전국 9.4%, 강남구 23%↑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올랐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2.2%p 오른 64.8%로 상승했다.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확정,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공시대상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필지를 추린 것으로, 개별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올해 표준지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의 6.02%보다 3.4%p 상승한 9.42%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번 표준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전체의 0.4%인 고가 토지는 상승 폭을 높인 반면, 일반 토지 99.6%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 아래 상대적으로 상승 폭을 낮춘 식이다.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