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위기지역 등 예비비·교부세 900억 지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9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성수품 중심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를 유지하고, 귀성·귀경길 교통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 활력은 살리는 걸 목표로 마련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이에 따라 설 연휴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곳 위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광지 조성,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사업도 다음달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선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기재부 "孫의원 남편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 직후 "크로스포인트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며 "손 의원이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밝혔다.손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용산구 이태원동 한국나전칠기박물관 부동산을 담보로 11억원을 대출 받아, 남편이 운영중인 해당 재단에 7억 1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기재부 고시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기재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해당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윤 대변인은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10월 허가를 받아..렉카·사다리차·윙바디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렉카차와 사다리차, 윙바디 같은 대형 차량들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0일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차량은 가변축 포함 4축 이상 차량,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 등이다.앞서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 5천대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해왔다.하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정체불명 드론' 공항 침투한다면…대응방식 '혼선'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날릴 만큼 대중화된 드론이 일상을 위협하는 '테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해 공항 전체가 마비되는 해외 소동이 잇따르면서, 국내 공항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유럽에서 가장 분주한 런던 히스로 공항이 한 시간 넘게 마비된 게 지난 9일. 공항 상공에 정체 모를 드론이 나타나면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불과 3주전인 지난달 19일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런던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 두 대가 출현했다. 이 때문에 사흘간 1천여편 넘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공항을 찾은 승객 14만여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비단 공항뿐 아니라..상암에 세계 첫 '5G 자율주행 시험장' 생긴다
오는 6월부터 서울 상암 지역에 세계 최초로 '5G 융합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이 조성되고, 5G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운행된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17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지역에 조성될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은 노변센서, 통신장치(차량-인프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 등을 갖추게 된다.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차량 센서로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량간(V2V), 차량-인프라간(V2I) 통신으로 정보를 받아 차량 센서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가리킨다.특히 기존 LTE에 비해 20배 이상 빠른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시험이 전용시험..주택매매 일년새 10% 감소…강남4구는 24%↓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일년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의 거래량은 25% 가까이 급감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매매 거래량은 85만 6219건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량도 5만 5681건으로 일년전보다 22.3% 감소했다.2016년만 해도 105만건이 넘던 거래량은 2017년엔 94만 7천여건으로 떨어진 뒤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12월 거래량도 2016년 8만 9천여건에서 2017년 7만 2천건 등으로 계속 내리막세다.특히 지난해 강남4구의 매매거래량은 2만 9779건으로 일년전보다 24.3% 급감했다. 5년 평균치에 비해서도 15.3% 감소한 수치다.강남 4구의 지난달 거래량은 1038건으로..'안전 소홀' 민자도로에 '통행료 3%' 과징금 매긴다
부실한 하자보수 등으로 운행 위험을 불러온 민자고속도로는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통행료 역시 물가인상률 수준을 넘지 않게 인상이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규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16일 공포됐다.유료도로법은 먼저 국토부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국토부 등 관할기관은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당초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금감원 출신' 모셔놓은 금융사, 제재는 잠깐 피했지만…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재취업한 금융회사는 당국 제재를 받을 확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만, 건전성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은 15일 'KDI포커스'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회사 임원은 연평균 2889명으로, 이 가운데 공직경력을 보유한 임원은 18.6%인 529명에 달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까지 합친 '5대 금융당국' 출신 임원은 연평균 377명으로 전체 임원의 13.0%를 차지했다. 기관별로는 금감원 출신이 연평균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재부는 103명, 한은 70명, 금융위 67명, 예보 17명 수준이었다.지난 2011~2016년 금융회사 61..공시가 현실화 앞두고 반발 커지는 '부촌'
정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놓고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이른바 '부촌'(富村)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동작·성동·종로구 등 5개 구청은 지난 10일 국토부 세종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요청했다.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구청이 공시가 산정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감정원에도 이같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면서, 후속 현장조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매년 1월말 표본격인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를, 또 4월말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418만호 전체의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한다. 당국이 표준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