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肉醫食'의 먹이사슬…최대 약자는 소비자
병원이 내준 처방전이 약국의 생존을 결정하는 의약분업의 폐해. 약국을 짓누르는 '먹이 피라미드'의 상층에는 비단 병원과 '약국 브로커'만 있는 게 아니다. 약국이 들어설 건물주도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다. ◈약국의 '삼중고'…병원 '리베이트', 브로커 '권리금', 건물주 '임대료' 먼저 브로커가 "약국이 들어오면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건물주들을 현혹한다. 또 병원 임대료도 약국으로부터 받으라고 은밀히 제안한다. 제약회사 관계자 A 씨는 "브로커들이 건물주에게 병원에는 세를 받지 말라고 제안하는 게 보통"이라며 "대신 자신이 책임지고 약국을 들여 병원 임대료를 내도록 하겠다며 암묵적 동의를 이끌어낸다"고 했다. 건물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임은 물론이다. 약사 ..'약국 브로커', 누구냐 넌?
의약분업 시스템이 갈수록 왜곡되면서, 약국이나 병원 개업 장소를 중개해주는 것만으로도 거액을 챙기는 이른바 '약국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브로커는 약국으로부터 '권리금'을 챙긴 뒤 병원에는 일부를 '지원금'으로 떼주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곁에 가려거나, 곁에 두려 할 수밖에 없는 약국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 약국에 권리금 받아 병원에 지원금…컨설팅 업체의 ‘농간’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병원과의 거리', 그리고 의사의 '처방전 발급 건수'다. 이러다 보니 '슈퍼 갑(甲)'인 병원에 갈수록 종속되면서 약국의 입지 또한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일단 ..병주고 약준다? '리베이트' 줘야 '처방전' 주는 시대
약국이 병원에 휘둘리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수익이 매겨지면서다. 병원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약국들은 손해와 편법을 감수하면서 병원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병 주고 약 준다'는 이미 옛말인 시대. CBS는 '리베이트 줘야 처방전 주는' 의약분업의 실태와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서울 강북에서 2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해 온 A(52) 씨는 지난해 중순 결국 문을 닫았다. 3년 전 약국 인근에 있던 병원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린 탓이다. 의약분업 당시 근처에 병원이 두 곳이나 있었기에, A 씨는 누구보다 '분업'을 반겼다. 하지만 병원이 이사를 가면서 상황은 180도 돌변했다. 약국 개업 10년 뒤 인근 병원 한 곳이 이전했고,..0.3%가 富의 18% 차지…금융자산만 10억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 가진 부자가 15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구의 0.3%인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461조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26일 발표한 '2013년 코리안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가진 이들 부자들의 비중은 일년전보다 11.1% 늘어났다. 이들의 수익원은 재산소득이 39%로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및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금,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 사업소득은 29%, 근로소득은 26%였다. 하지만 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듯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부동..목돈 마련은 '재형저축'으로…최고금리 4.6%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재산형성)저축이 6일 일제히 선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재형저축을 출시하는 은행은 16곳. 기본금리는 3.4~4.3% 수준이며 우대 금리를 포함한 최고 금리는 4.6%로 책정됐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정기적금 금리가 대략 3%대인 걸 감안하면 1%포인트가량 높은 셈이다. 은행들 대부분은 초기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이 지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을 감안해 적용되며, 이를 포함했을 때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본금리 4.3%에 우대금리는 최대 0.3%를 적용한다. 시중 은행 가운데 최고 금리가 4.5%인 곳은 여섯 군데다. 농협과 수협은 기본금리 4.3%에 우대금리 0.2%, 우리..'론스타 시절' 외환銀 , 3천개 기업에 부당이자 물려
외환은행이 론스타 시절 중소기업 3천여 곳을 상대로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7~2008년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중소기업 3천 89곳과 체결한 4천 308개 계좌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해당 기업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또 리처드 웨커 전(前) 행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상당, 래리 클레인 전 행장은 주의상당을 받았다. 부당 이자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가 주어졌다. 당시 외환은행은 이들 중소기업을 상대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올려, 181억 2천 8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더..체크카드 잘 쓰면 신용등급↑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일정 기간 사용하면 개인신용평가에 우량 정보로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먼저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속으로 연체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활용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음달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해 2분기중 신용평점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약 250만명의 체크카드 사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층이 신용평점을 높이는 수단으..벼랑몰린 자영업자…근본 해법은 '나눔의 시스템'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동네 치킨집에 노래방에 개인택시까지. 국내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인구의 30%에 가까운 660만명을 넘어섰다. OECD 평균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왜 우리만 이렇게 많은 것일까. 어떤 이는 회식과 외식이 발달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고, 어떤 이는 130만명이 일거에 일자리를 잃은 IMF사태를 지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 원인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다. 최근 10년간 기업의 소득은 매년 16% 이상 늘어났지만, 가계 소득은 불과 2%가량 늘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다. 특히 2006년 이후로는 가계 소득이 매년 1.7% 늘어난 데 그쳤지만, 기업 소득은 10배가 넘는 연평균 18.6%..가계부채 '최대 폭탄'은?…6조원 빚진 14만명
금융회사 3곳 이상에 빚을 졌지만 한 달 이상 연체중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다중채무자가 14만명, 채무는 5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6%인 11만명이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돼있어, 차기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면 이들을 1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서정호 박사는 10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글을 통해 "다중채무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정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박사가 나이스신용정보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내 다중채무자는 322만명으로,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대출의 29%가량인 284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