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명의 초속 경쟁…'17년차 퀵맨'의 하루
"요새 퀵기사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기본 벌이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기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불금'이던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사이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오토바이와 함께 소학영(51)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17년차 퀵서비스 기사. 군복 스타일 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은 소 씨는 언뜻 노동자보다 '라이더'에 가까워보였다. "아침부터 8,000원짜리로 시작하면 계속 8,000원짜리가 걸린다니까요. 3시간 동안 8,000원짜리 두 건 밖에 못했어요".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금요일은 가장 일거리가 많은 '대목' 요일이다. 하지만 이날 실적은 영 신통치 않았다. 아침부터 이곳저곳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3시간 동안 번 돈은 1만 6,000원이 전부였다..女승무원 폭행 대기업 임원, 고발에 감사까지
포스코에너지의 한 임원이 비행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감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해당 임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고, 대한항공 측은 폭행당한 승무원이 귀국하는 대로 고소나 고발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오후 포스코에너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임원에 대한 감사부서의 진상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비행 중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며 "해당 승무원이 귀국한 뒤 고소나 고발 등을 포함해 신중하게 일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포스코에너지 임원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에서 미..넉 달새 뒤집힌 '국정원女' 결론…이래놓고 '수사권 독립?'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고위층 성 접대 의혹 같은 '대형' 수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통치 않은 모습을 연발하면서 경찰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만 높여가고 있다. ◈앞뒤가 다른 국정원 댓글녀 수사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밤, 느닷없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 비방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요지였다. 수사를 시작한 지 겨우 닷새 만에 벌어진 이 기습 발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지 1시간 뒤에 이뤄졌다. 그렇게 대선이 막을 내리고, 경찰은 최종 수사 발표까지 4개월을 더 끌었다. 수사 중이던 지난 2월 3일에는 수사 실무 책임자인 서울 수서경찰서의..'性접대 의혹' 수사라인 또다시 '경질성' 교체
경찰청이 18일 오후 늦게 발표한 총경급 전보 인사를 놓고 경찰 안팎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고위 공직자 성 접대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지휘 라인에 이어, 실무 라인까지 손을 떼게 됐기 때문. 경찰청은 그동안 성 접대 의혹 수사의 실무를 주도해온 이명교(48) 특수수사과장을 19일자로 국회경비대장에 발령했다. 후임 특수수사과장에는 지난해말 총경으로 승진해 교육 대기중이던 김청수(39) 전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을 발령했다. 두 사람 모두 고시 출신으로 전임은 사법연수원 28기, 후임은 사법연수원 33기로 영남대 법학과 출신이다. 경찰청은 또 반기수 범죄정보과장을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장으로 발령하고, 남구준 경남 마산 동부서장을 후임으로 발령했다. 반 신임 수정경찰서장은 경찰.."애들 무조건 재워라?"…주먹구구식 '인증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인증제가 있으나마나한 '계륵'으로 전락하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란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인증 현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제도. 하지만 명확한 지침은 없는데 복잡한 서류 작성만 요구되다보니, 정작 그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고스란히 원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CBS가 18일 서울 시내 10여 곳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물어보니 "불필요한 서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하소연이 일제히 돌아왔다. 강서구 A어린이집 원장은 "평가 인증 절차가 시작되면 수업할 시간도 부족해 합반하는 일이 잦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서류 대행에 100만원"…알바까지 판치는 '인증 어린이집'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무늬만 인증'이란 비판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증만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신종 아르바이트까지 성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점검보다는 복잡한 서류 심사로 인증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파고든 것. 실제로 17일 한 어린이집 관련 사이트에는 "평가 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드린다"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서류 하나당 대행료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5만 원에 이른다. 어린이집 운영 안내 책자부터 원생 오리엔테이션 서류, 실습생과 조리사 등에 관한 서류까지 인증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도맡아준다. 심지어는 교사 회의록과 행사 일지, 교사 연수 대장 같은 중요자료까지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다. 인증 서류를 대행해준다는 한 어린이집 교사는 CBS와..똥기저귀로 축구하는데…'인증 어린이집?'
"엄마, 기저귀 때문에 화났구나? 빈정 상했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직장인 김소영(30) 씨는 최근 세 살배기 둘째를 맡긴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들의 똥이 그대로 담긴 기저귀가 바닥 여기저기 널려있었고, 심지어 몇몇 아이들은 그런 기저귀를 발로 차며 놀고 있었다. 일부 교사는 만화영화를 띄워놓은 휴대폰을 벽에 기대놓은 채 식판을 치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서로 질세라 맞댄 머리를 밀쳐대며 조그만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평가 인증 어린이집'이라 해서 불과 사흘전 믿고 맡겼던 곳이었다. 하지만 김 씨는 곧장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따라 나온 어린이집 원장은 "이게 뭐야, 미쳤나봐. 저 선생님 원래 안 그러는데, 오늘만 이러네" 하며 정작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임금체불 악덕업주 '솜방망이 처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해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도 미비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임금 체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만 임금체불을 당한 사람은 28만여명, 전체 체불금액은 1조 1770여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체불 발생 업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자 수가 소폭 감소하고 체불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소액 체불이 증가한 상황이다. ◈ 임금체불 업주 60%가 벌금 100만원 이하 이처럼 임금 체불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100만원 미만 받은 이는 전체의 63.3%에 다달았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을 .."임금 체불? 까짓거 10%만 벌금 내지 뭐"
밀린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악덕 업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밀린 임금의 10%가량만 벌금으로 내면 되는 현실이 이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 월급 떼였지만 "소송 갈 엄두가 안 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 전 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한 최모(19) 씨. 최 씨의 노동 환경은 열악했다. 애초에 일하기로 했던 편의점뿐 아니라 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편의점 2곳에서도 업주의 요구에 따라 일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4300원을 받으며 9개월 동안 일했던 최 씨는 결국 최저임금 부족분 240여만 원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상황을 조사해 업주에게 체불 임금을 갚도록 조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