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놀 권리' 보장…삶의 만족도 높인다
정부가 '아동 놀이권 헌장'을 제정하는 등 OCE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국내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향후 5년간 4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시행될 계획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 4개 영역에 5개 부문, 16개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NGO(비정부기구)가 함께 '아동 놀이권 헌장'을 선포,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건강한 삶' 영역에선 가정과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아동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지방재정법 통과했지만…'누리과정 갈등' 봉합될까
3~5세 무상보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역 교육청이 낸 빚으로 메울 수 있게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등의 불이던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끄게 됐지만, 미봉책 성격이 강해 논란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이란 내용을 추가한 게 골자다. 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대 한도는 1조원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일몰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 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온 목적예비비 5064억원도 다음주쯤 교육청별로 지급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거..의료기관 절반 '수도권 집중'…1위는 '강남'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국내 요양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발표한 '2014년 요양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요양기관은 8만 6629곳으로 일년전보다 1658곳 증가했다. 요양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약국, 기타(조산원 및 보건기관) 등 11개 기관을 통틀어 가리키는 용어다. 이들 요양기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72%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761곳으로, 가장 적은 경북 울릉군의 10곳에 비해 276배나 많았다. 인구 수 차이는 56배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의료기관 분포의 불균형이 훨씬 더 큰 ..'복지 중복' 없앤다더니…경남 '서민교육'은 수용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중인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변경·보완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복지 재정을 효율화하겠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한 뒤 남은 643억원의 예산을 갖고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나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도입 검토 단계부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등이 교육급여로 지급되고..고교 한국사, 근현대사 비중 줄인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 비중이 4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계 역사교육 추세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 교육과정 연구팀은 12일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될 시안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등 4개 과목이다. 연구진은 "고교 한국사 시안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과다하다는 의견을 반영,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5대 5에서 6대 4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발전'이란 대단원에 포함돼있던 신라 등 삼국시대 서술은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별도 대주제로 비중이 커진다. 교육부 ..청와대 꺼내든 '세금 폭탄론' 원조 찾아보니…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일명 '보험료 폭탄론'으로 저지한 정부가 5월 임시국회를 맞아 '신(新)무기'를 들고 나섰다. 청와대가 휴일인 10일 직접 거론하고 나선 이른바 '세금 폭탄론'이다. 하지만 '보험료 폭탄론'과 마찬가지로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수치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야권 반발은 물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또다시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휴일이던 이날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이 향후 65년간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주의력결핍 장애' 5만 8천명…남자가 8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6만명에 육박하며, 이 가운데 80%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ADHD는 주의가 산만한 가운데 과잉 또는 충동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으로, 아동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을 갖고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진료비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DHD 환자는 5만 8121명으로 2009년의 5만 1865명에 비해 12.06% 증가했다. 2012년의 6만 2768명에 비해선 감소한 규모이긴 하나, 2013년부터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외래상담은 '보건일반 상담' 코드로 청구하게 된 걸 감안하면 줄어들었다고 보긴 힘들다. ADHD 환자 가운데 10대 연령층은 3만 8307명으로 전체의 65.9%나 ..정부 '복지 조정' 착수…'지역 반발' 불거지나
정부가 복지재정과 지방교육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54개 실천과제'를 확정, 올해 3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에 착수했다. 하지만 상당수 과제가 지역 복지사업과 교육재정 등을 겨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8일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로 주재로 14개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초 당시 이완구 총리 주도로 이뤄진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주 예정된 중기재정전략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기로 한 54개 과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정적수급 근절 △유사 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4대 중점 분야' 35개 과제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복지장관 "보험료 과장 책임져라? 결코 아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7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란에 대해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3.5~4%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기본 논리"라며 야권의 '1% 인상안'에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재원 조달책이 없다면 공적연금 강화가 아니라 약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특히 자신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 움직임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복지부가 과장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청와대가 앞장서 근거없는 수치로 연금 괴담을 유포했다"고 성토했고, 강기정 의원도 복지부가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