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겨루기에 '보육대란' 우려 재연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도에서 '보육대란'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의 학비와 보육료를 국가가 모두 지원해주는 교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천억원이지만, 부족한 예산이 1조 8천억원에 육박하는 상황. 이에 여야는 지난달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지원 국고예산 5,064억 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을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간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이달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동시 처리'로 연계된 국고 지원도 늦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지역 교육..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3조원대…1년새 20% 급증
취학전 영유아의 사교육비 규모가 지난해 3조 2289억원으로, 1년새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만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사교육비는 각각 5,157억원과 2조 7,13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영아의 경우 지난해보다 3.5%p, 유아는 26.6%나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의 0.23%에 이르는 수준이다. 영유아들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10만 8,400원으로, 일년전보다 2만 9,500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1인당 3,000원가량 증가한 데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보다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영유아는 전체의 74.3%..만1세 '완전접종률' 95%…3세도 '증가세'
국내 만 1세 영아의 '완전접종률'이 감염병 퇴치에 필요한 수준인 95%에 육박하며, 만 3세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0%이던 만 1세 연령의 완전접종률은 2013년과 지난해 연이어 94.7%를 기록했다. 또 만 3세 연령의 완전접종률 역시 2012년 80.5%에서 2013년 85.8%, 지난해엔 88.4%로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접종률은 연령별로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받은 비율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무료접종 대상 백신은 13종이다. 만 1세의 경우 BCG(결핵) 1회, B형간염 3회, IPV(폴리오) 3회,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1회, 수두 1회,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이달의 스승' 친일 논란에 교육부 '돌려막기'
교육부가 선정 과정에서 친일 논란을 빚은 '이달의 스승'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10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주시경 선생을 '5월의 스승'으로 앞당겨 재선정하는 등 졸속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12명 가운데 주시경 선생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어, 5월의 스승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올해의 스승으로 △3월 최규동 △4월 최용신 △5월 오천석 △6월 김약연 △7월 김교신 △8월 조만식 △9월 남궁억 △10월 주시경 △11월 안창호 △12월 황의돈 △내년 1월 김필례 △내년 2월 이시열 등 12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독거노인 74만명…15%는 '관계단절'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이 74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5% 안팎은 가족이나 이웃과도 만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월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을 제외한 100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실제 독거노인은 74만명, 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18만명이었고 4만 7천명은 관련 시설에 입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거노인 74만명 가운데 63%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종교시설 등에 다니고 있었지만 37%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예 없었다. 가족이나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연간 한두 번만 만난다는 독거노인도 16%나 됐다. 이러다보니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하는 독..이완구, 결국 사의표명…사실상 '최단기 총리'
이완구 국무총리가 20일 밤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C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 역시 "이 총리가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지난 2월 천신만고 끝에 취임한 뒤 결국 석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7일 이후 최종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는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이 총리가 심야에 전격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데다, 야당이 이르면 21일 해임..장애인 43%는 노인…고령사회의 '또다른 늪'
국내 장애인의 43.3%는 65세 이상 노인이며, 24.3%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장애 노인'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 '소득 보장' 위주였던 장애인 대책도 '의료 보장'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 추정 인구는 273만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1만명당 559명에 이르는 수치다. 이들 가운데 절대 다수인 88.9%는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3.3%로, 지난 2011년의 38.8%에 비해 3년새 4.5%p나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1.9%인 걸 감안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애율이 큰..'4월 건보료 폭탄' 뚜껑 열어보니…
이른바 '4월 건보료 폭탄'으로 불려온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16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건보료에 대해 정산한 결과 1268만명에게서 1조 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산 결과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은 778만명. 1인당 평균 추가 부담금은 24만 8천원이다.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실제 월급에서 줄어드는 금액은 12만 4100원가량이다. 건보료를 환급받게 된 직장인은 253만명, 1인당 평균 14만 4천원선이다. 또 237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별도의 정산 보험료가 생기지 않았다. 정산 보험료는 오는 25일 4월분 보험료에 함께 고지되며, 납부일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올해엔 납부 시기를 6월로 연기해 10개월간 나눠 낼..교수 76% "대학 구조조정, 학문 생태계 붕괴시킬 것"
대학교수 가운데 76%는 박근혜정부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학문 후속세대가 단절돼 '학문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이 창간 23주년을 맞아 전국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전임교수 785명에게 물어본 결과 75.8%가 이같이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인문학 교수 가운데는 83%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교수 가운데 절반가량인 49.8%는 자신의 미래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전의 42.8%에 비해 7%p 늘어난 수치로, 서울에 있는 교수 가운데 45.1%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들 교수 가운데 80.2%는 "교수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2년전엔 68.4%였다.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