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폭탄론'에 무릎꿇은 '공적연금 합의'
어렵사리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국회 처리가 국민연금 때문에 6일 무산됐다.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의 '20% 투입'. 국민연금과 연계한 이 두 가지 숫자가 결국 다 된 밥에 제대로 코를 빠뜨린 격이 됐다. ◇'숫자의 마술'에 헌신짝 신세 된 '여야 합의' 정치권의 '설익은' 국민연금 연계 방안이 '숫자의 마술'을 앞세운 정부 논리에 휘둘려 화를 자초했다는 시각에도 힘이 실린다. 여야가 오는 11일쯤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다시 처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여전히 진통을 피하기 힘든 까닭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야 합의를 다시 백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톡톡히 한몫한 건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2배 인상' 논리였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에 대해 ..지방규제 대폭 푼다… 2단계 '규제개혁' 착수
정부가 지방규제의 10%인 4,200여건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2단계 규제 개혁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외국인 투자 제한 등 '핵심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손질이 이뤄진다. 국무조정실은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2단계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질적 개선'으로의 전환"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의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대대적 정비 △항공정비업 등 외국인투자 개방 허용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규제 완화 △물류규제 개선 △핀테크와 헬스케어 등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4만 2,051건에 이르는 지방 규제를 전수..2017 전문대 입시 '비교과 전형' 확대
지금의 고2 학생들이 치를 2017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비교과 전형'이 대폭 확대된다. 학업성적 외에 직업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 입시 단계부터 취업과 연계하는 전형 방식이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전문대 137곳의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 인원은 21만 4857명으로, 2016학년도에 비해 4323명(2.0%) 감소했다. 이 가운데 84.2%인 18만 869명은 수시모집, 3만 3988명은 정시모집이다. 내년 9월 8~29일 접수하는 수시 1차에서 62.1%인 13만 3446명을, 또 11월 9~21일 접수가 진행되는 수시 2차에서 22.1%인 4만 7423명을 선발한다. 2017년 1월 3~13일 접수하는 정시 1차에선 ..꼬리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방
보건복지부는 4일 여야 합의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보험료 1% 인상안'에 대해 "모든 부담을 자식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복지부가 공무원연금 협상 실무기구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p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측 실무기구 전문위원인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는 "2060년 기금 고갈을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복지부의 공식 답변은 10.01%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걸 감..국민연금 '인상폭' 놓고 엇갈리는 '계산'
여야가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안'을 두고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합의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릴 경우 보험료율도 지금보다 두 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 반면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1% 인상만으로 가능하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이 최대 18%까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3일 오후 낸 통계자료를 통해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한다"며 "안정적 수준으로 운영하려면 18.8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형표 장관도 전날 국회를 찾아 ..공무원연금 '합의' 후폭풍…국민연금 껑충 오르나
정치권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걸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높아지게 됐지만, 덩달아 국민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2일 국회를 찾아가 항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문 장관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으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비교했을..2018년 고1부터 '통합수학' 교과서로 배운다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 1학년은 기존 수학I과 수학Ⅱ가 통합된 '통합 수학'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또 주당 수업시간은 기존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1일 건국대에서 열린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고교 수학의 선택 과목은 크게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일반 선택에는 수학I, 수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목이 포함된다. 또 진로 선택에는 기하와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과목이 포함된다. 1학년생이 문·이과 구분없이 배울 '통합 수학'은 다항식, 방정식과 ..국무조정실장 "세월호 시행령 바뀔 가능성 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며 강행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가 전날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수정안은 특별조사위에 파견하는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공무원의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실장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특별조사위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려 노력했다"며 "행정지원실장에 해수부나 안전처 출신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가족들과 특별조사위측은 수정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수정안은 이날 ..[2017대입]'내신' 주요 변수 떠올라…수준별 전략은?
현재의 고2 학생들이 치를 '2017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내신 관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발표한 전국 4년제 대학 197곳의 2017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인원 35만 5745명 가운데 60.3%인 21만 4501명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교과 성적을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고1때부터 내신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입시의 패러다임이 학교 현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수시는 '학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