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말 된 무상보육…전업주부 차별 논란도
정부가 0~2살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을 내년 7월부터 하루 7시간 안팎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0~2살 영아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종일반(12시간) 80%, 맞춤반(6시간) 20%의 비율로 편성됐다. 2009년 3조 6천억원이던 보육예산이 올해엔 10조 5천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종일반 위주로 지원하다보니 실제 보육의 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현행 보육제도는 어린이집 이용시 종일반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원적 구조"라며 "보육료와 양육수당간 차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0세의 경우 매월 지원되는 보육료는 ..집필기준 연구진도 "국정화 반대"…교육부는 내달 강행할 듯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히고 발표 시기만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부 의뢰로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들마저 11일 이같은 방침에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강행 과정 내내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당초 이달초에 국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하려다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일단 미룬 채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전인 다음주중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한 뒤, 10월중 국정감사 종료일을 전후해 교과서 구분고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황우여 장관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복지 구조조정' '건보료 개편' 놓고 질타 이어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전날에 이어 화두가 됐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복지 사업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정비를 '권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살린 지역복지에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자체의 신설·변경 복지사업 가운데 복지부가 '불수용' 결정한 비율이 2013년 0%에서 2014년 24.7%로 늘어난 데다, 올해도 6월까지 21.3%나 된다는 것.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중앙정부가 복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저..쓰러져 입원했다더니…상지대 김문기 아들 '위증'
10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분규 사태와 관련, 김문기 전 총장의 아들인 김성남 상지학원 이사가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이뤄진 질의 응답에서 부친인 김 전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기증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갑작스런 중증으로 서울 방배동의 병원에 입원한 점이 의심스럽다"며 "증인으로 심문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김 이사의 해명은 불과 두 시간쯤 지나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과 같은당 유은혜 의원이 이날 오후 8시 넘어 공개한 동영상에는 쓰러져 입원했다는 김문기 전 총장이 오후 7시 20분쯤 말쑥하게 정장을 입은 채 외출했다가 돌..황우여, 국정화 여부에 "미리 얘기하긴 부적절"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에 대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뤄 짐작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다만 "교과서 일정은 교육과정 고시를 9월 하순에 하고 연이어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라며 "국정도서는 2017년 3월, 검정도서는 2018년 3월 사용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앞서 교육부는 '발행체제 개선에 대한 주요 입장'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현행 검정제도..'국정 한국사' 부활 임박…추석 직전 강행 유력
올초부터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부르짖어온 '한국사 국정 교과서'의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5일쯤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명시하는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친 '2015교육과정 개정' 기준 고시와 함께 행정예고가 이뤄지면,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구분 고시도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는 구분 고시를 먼저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순차적으로 거의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국정감사와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그때밖에 날짜가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과목이 확정돼야 각 과목의 국정 또는 검인정 여부를 구분해 고시할 수 있다"면서도 "역사 교과서의 국..집 3채 갖고도 건보료 0원…'재력가' 피부양자만 68만명
3채 이상 집을 갖고도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 가입자'가 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양승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481만 6천여명과 1483만 2천여명 규모다. 전체 건보 적용인구인 5009만 6천여명의 각각 29.6% 수준이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4만 8천여명으로 40.8%나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을 가진 사람도 다섯 명 중 한 명꼴인 404만 7400여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67만 6067명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지만, 137만 1352명은 2채 이상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채 이상을 가진 사람도 ..내년 복지예산 122조…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확대
내년 저소득층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2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22조 8828억원으로 올해보다 7조 2004억원(6.2%) 늘어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31.8%로 역대 최고치다.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16만명 늘어난 480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4% 인상을 반영,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9%로 높였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에 6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대상자는 5만75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노인 일자리도 33만..초등학생도 '갸우뚱'…박근혜정부 첫 국정교과서 '오류투성이'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교과서이자 이번 2학기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와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는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를 배우는 역사 과목이어서, 정권이 강행 추진하려는 중고교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역사 관련 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역사교육연대회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교과서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교과서 18쪽에는 라고 기술돼있지만, 정작 '위만 조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연세대 사학과 하일식 교수는 "고조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한 데 비해 멸망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서 부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