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역사교과서에 독립운동사 대폭 축소
정부가 23일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독립운동사 기술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역사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한국사 과목 집필 기준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임시정부 관련 기술과 일제시기 독립운동사는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나의 장으로 다뤄져온 '3·1 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중학교 과정에서 1930년대 이후 독립운동 기술은 줄어들었고, 고교 역시 근현대사 비중이 대폭 축소됐다. 조선 후기 근대화의 자생적 측면을 강조한 '내재적 발전론' 및 북한 관련 서술도 중학.."건보료 밀렸다" 독립유공자도 압류하는 나라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천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상당수에 대해 압류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국가 유공자 가운데 1099세대가 건보료를 체납중이며 이 가운데 818건은 압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가운데 524세대는 국가 유공자 본인, 512세대는 그 유족이다. 또 독립유공자 본인은 5세대, 그 유족은 58세대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 밀린 경우도 142세대나 됐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2015교육과정' 고시…초등 한자 병기는 '유보'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23일 고시한다.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한자 병기 여부는 일단 내년말까지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역사 과목의 국정화 여부를 포함한 '교과서 구분 고시'가 곧 뒤따를 예정인데다, 이미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개정 자체에 반대해온 만큼 후폭풍이 예상된다. ◇"학습량 14% 줄였다"…수능 개편안은 2017년 확정 김재춘 차관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의 '6대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전국 초중고교에 2018년부터, 국정 과목의 경우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또 새 교육과정에 맞는 수능 개편안은 2017년에 확정해 발표할 예..문형표 등 불참으로 '메르스 국감' 파행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메르스 관련 국정감사가 주요 증인 불참으로 시작 1시간여 만에 파행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메르스 '구멍 방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오전 11시쯤 정회됐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비서관 증인 채택이 불발된 걸 놓고도 이의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얼마 전 장관을 지낸 증인이 4일 전 채택됐다고 안 나왔는데 국회를 뭘로 보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건강 증진' 한다더니…금연 사업비 8%만 집행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면서 금연 지원 등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올해 금연지원사업엔 당초 책정한 예산의 8%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천억원으로,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예산 가운데 8%밖에 집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 사업은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번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본인부담..돈줄 쥔 중앙정부, 지방자치제 '근간' 흔드나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각 시도의 사회보장사업이나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나서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중앙-지역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일명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지난 3월말.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내놓은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역시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명퇴 유도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실상 축소한다는 게 그 골자다. '증세는 하지 않되 재원은 만들겠다'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실제로 내년 예산안과 각종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당장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 해도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는 비율이 2년전 0%..누굴 위한 복지부인가…'여중생 성매수' 직원도 경징계
여중생을 성매수했다 기소유예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처분만 받은 뒤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13년 채팅방에서 알게 된 16살 여중생을 성매수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이었다. 문제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발벗고 나서야 할 복지부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대응했다는 점이다. 인 의원이 입수한 당시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당 직원은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징계위원들은 "미성년자 관련 사건이므로 복지부 입장에서 도저히 경징계로..서민 담뱃값 올려 '낙하산 증진'에 썼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일부를 전용, 원장 측근을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5일 국감 자료를 통해 "개발원 장석일 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활동을 돕는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발원은 지난 3월 말 국회 등 대외업무와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등을 맡는 기획위원회를 신설, 여기에 2급 4급 5급 등 3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2급 김모씨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후보캠프 시절 '100% 대한민국통합위원회 드림실천위원회' 공보단장 출신이다. 또 4급 이모씨는 장 원장이 지난 총선에 출마했던 경기지역의 통일운동 단체에서 활동했고, 5급 정모씨도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의 직능단체 조직으로..'건강 증진' 없고 '서민 증세'만…담뱃세 왜 올렸나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담뱃세를 올렸지만, 정작 금연자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세수만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서민 증세'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인 세금을 새로 '창조'해놓고도, 지속적인 금연 정책 유지를 위한 건강증진기금엔 한 푼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2500원이던 담배를 4500원씩 내고 살 때마다 화가 치밀면서도, 금연까지 결행한 이를 주변에서 찾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다. '55년째 애연가'라는 서울 송파구의 주차관리원 원용설(70)씨는 "우린 금연이라는 거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며 "30명 중에 한 명 정도 끊었다고 하지만, 담배를 주면 다 피우고 하더라"고 했다. 원씨는 "담배를 폈다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