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기준 '3천억원' 유지…사후관리 10→7년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행 3천억원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고, 기간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200억~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게 한 사후관리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가업상속공제 신청 건수는 ..고용보험 신규가입 月53만명↑…2012년 이후 최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8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에서 증가세가 지속된 덕분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66만 5천명으로 53만 3천명 증가했다"며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의 경우 올들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난 1월만 해도 3천명 수준이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달엔 9천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식료품'과 '의약품'에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기타운송장비'(조선)의 가입자 증가폭이 확대된 덕분이다. 다만 '자동차', '섬유제품' 등은 감소세가 계속됐고 지난해 상반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던 '기계장비'도 감소로 전환됐다. 서비스업 고용보..생산 소폭 늘었지만…KDI 3개월째 '경기부진' 진단
수출 감소와 투자 위축이 계속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0일 펴낸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경기 부진'이란 진단을 내놓은 건 지난 4월부터 3개월째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경기 둔화'란 표현을 써오다가 지난 4월부터 '경기 부진'이란 용어로 우려 수위를 한층 높인 상태다. KDI는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에 따라 전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면서도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면 생산 증가가 추세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어렵다"고 평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2.5%→3.4%)와 자동차(..'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7년 공사 끝에 관통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보령해저터널이 착공 7년여 만에 관통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도77호선 보령-태안 건설공사의 보령해저터널을 10일 관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927m에 이르는 보령해저터널은 상·하행 2차로 분리터널로, 도로 해저터널로는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이다. 일본 동경아쿠아라인이 9.5km로 가장 길고, 2~4위는 노르웨이의 봄나피요르드 7.9km, 에이커선더 7.8km, 오슬로피요르드 7.2km 등이다. 보령해저터널은 육상구간에서 일반화된 'NATM공법'이 적용됐는데, 터널을 굴진하면서 기존 암반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이고 암벽 군데군데 죔쇠를 박으며 파들어가는 공법을 가리킨다. 이같은 공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보령 및 원산도 방향에서 터널 굴착공사에 본격 착..아파트 분양가, 주변시세 못 넘긴다…심사기준 강화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바꿔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꾸긴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게 HUG측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100%, 분양한 지 1년 넘은 단지나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110%를 넘으면 분양보증 발급이 거절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분양 단지 △1년 초과 분양단지 △준공기준 등 보..인구 29%는 '교통약자'…절반은 '고령자'
국내 '교통 약자'가 지난해말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교통 약자는 전체 인구 5215만명 가운데 29%인 1509만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비해 26만명 증가한 규모다. 교통 약자란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와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킨다. 교통 약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일년새 4% 증가한 765만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어린이가 330만명, 장애인 255만명, 영유아 동반자 242만명, 임산부 33만명 순이었다. 외출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모든 이용자에서 버스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인은 자가용, ..타워크레인 파업 철회…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키로
사흘째 농성을 이어온 타워크레인 노조가 5일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측이 요구해온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양대 노조와 대화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양대 노조가 오후 5시를 기해 점거를 풀고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노조간 대화에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와 시민단체도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협의체에선 노조측이 요구..맥주·탁주만 '종량세'…캔맥주 ℓ당 415원 싸진다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酒稅)가 양에 따라 붙는 종량세로 바뀐다. 다만 생맥주는 2년간 세율이 20% 경감되고, 소주와 위스키 등은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 개편안을 확정했다. 주세가 바뀌는 건 50여년 만으로, 1949년 법 제정 당시 종량세였던 주세 체계는 1968년 종가세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정부는 주류 출고량의 60%에 이르는 맥주(46.5%)와 탁주(13.4%)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되, 소주를 비롯한 다른 주종은 향후 시장 변화와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종가세 체계는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에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OECD(경제..기재부 "경상수지 적자 일시적…흑자 전환될 것"
기획재정부는 4월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며 "5월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이억원 경제정책국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상수지는 계절성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월별 실적보다 기조적 흐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4월의 1억 4천만 달러 적자 이후 84개월 만이다. 적자 내역을 보면 외국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급이 몰린 탓에 배당수지에서만 50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경우 연간 배당수지가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4월을 제외하면 월평균 6천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