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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정부 '녹실간담회'서 대응 논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녹실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동향 점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여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이 주관하는 수출전략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관련 업계 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갖고 대응책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날 오전 발표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되지 않자 강..

경기동행지수 14개월만에↑…선행지수는 다시↓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14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소비가 한 달 만에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생산과 설비투자가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을 기록, 한 달전보다 0.2%p 상승했다. 동행지수가 상승한 건 14개월 만이다. 반면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98.1을 기록했다. 지난 4월에 0.1p 오르며 11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가, 보합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한 달전보다 0.9%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0.7..

30년뒤 인구 38%가 고령층…총부양비 지금의 3배

국내 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2047년엔 4891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47년엔 38.4%로, 중위연령도 같은 기간 42.0세에서 56.8세로 높아진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47'의 중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계속 늘어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7년엔 489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권역별로 보면 중부권의 2047년 인구는 2017년에 비해 27만명(3.8%) 증가하는 반면, 영남권은 199만명(-15.2%), 호남권은 51만명(-8.9%), 수도권은 22만명(-0.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

김현미 "일부지역 집값 움직임…과열시 추가대책"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6일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만 지금은 발표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8·2대책과 9·13대책 등 잇따른 규제책에 진정세를 보였던 강남 등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나타내자, 투기 심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특히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지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

4월 출생아 또 '역대최저'…41개월 연속감소

올해 4월 출생아 수가 2만 6천명대에 그치며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깨뜨렸다. 혼인 건수도 일년새 3% 가까이 감소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 61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2만 7800명보다 6.1% 감소했다. 1981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로,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41개월째다. 올들어 4월까지 출생아 수도 10만 92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1만 7600명에 비해 7.1% 감소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6.2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달의 6.6명에 비해 0.4명 낮아졌다. 출산 주연령층인 만 30~34세 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혼인 건수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혼인 건수는 2..

늪에 빠진 내수·고용…'서비스업' 키워 살린다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 2023년까지 부가가치 비중을 64%대로 끌어올려 양질의 알지리 5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4+1 전략'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방안은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유망서비스 업종별 체감형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김현미 "수도권 自家비율 절반…해법은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5일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입지 선정부터 전문가와 함께 교통대책을 수립해왔고 충분한 기업용지도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여전히 수도권 가구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5곳에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족한 신도시 포럼은 3기 신도시 청사진 마련을 위해 도시건축·교통·일자리·환경·스마트시티·교육문화 등 6개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조직이다. 정부가 확정한 3기 신도시 5곳은 2022년부터, 과천 등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022년까지 7만가구, 2023년 6만 7천..

맞벌이 일년새 22만명↑…'취업중' 1인가구도 10만명↑

맞벌이가구가 일년새 22만명 가까이, 취업중인 1인가구도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가구의 70% 이상은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에 못 미치고 주당 평균 41시간가량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맞벌이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유배우 가구는 1224만 5천 가구로 이 가운데 맞벌이가구는 567만 5천가구로 집계됐다. 일년전에 비해 21만 9천가구(4.0%) 증가한 규모로, 맞벌이가구 비중은 일년새 1.7%p 올라 46.3%에 달했다. 가구주 연령이 15~64세인 유배우 가구는 989만 5천가구로 일년전보다 7만 8천가구 감소, 이 가운데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51.3%로 전년대비 2.0%p 상..

'국토의 17%' 도시지역에 인구 92% 산다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92%가량이 밀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 6286㎢로 이 가운데 도시지역은 16.7%인 1만 7789㎢였다. 이들 도시지역엔 주민등록상 총인구 5182만명 가운데 91.8%인 4759만명이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년전에 비해 5만 3475명 늘어난 규모다. 1970년만 해도 50.1%였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80년 68.7%, 1990년 81.9%, 2000년 88.3%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용도지역 가운데는 농림지역이 4만 9351㎢로 46.5%를 차지했고, 관리지역은 2만 7223㎢로 25.6%, 도시지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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