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수습 나선 국토부…지자체에 '요금 인상' 압박
전국 버스 노조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을 소집, 버스 파업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정렬 2차관은 "노선버스는 하루 1700만명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파업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된다"며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조정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파업 방지와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 충원을 위해 그동안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 인상 검토를 주문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만으로는 모든 부담을 해소할 .."새로 간판 다는 게 낫다"…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사퇴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일괄 사퇴했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3월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면서 "득실을 고민했을 때 새로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만약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만둘 수 없다"며 "제가 판단하기엔 5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위원 9명 가..미계약분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80%→500% 확대
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80%에서 5배수로 대폭 확대된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해 '현금 부자' 등 다주택자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해 '줍줍'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규 주택공급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은 무순위청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무역액 절반은 대기업 몫…수출 동남아, 수입은 중국 1위
우리 나라의 지난해 수출 가운데 28%는 동남아, 수입은 중국이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체 수출입의 절반 이상은 대기업 몫이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기업 수출액은 6049억 달러, 수입액은 532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업통계와 무역통계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연계한 기업의 수출액은 6024억 달러, 수입액은 5279억 달러였다. 대기업 수출액은 4038억 달러로 전체의 67.0%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은 970억 달러로 16.1%, 중소기업은 1016억 다러로 16.9%였다. 대기업은 일년전보다 235억 달러(6.2%p), 중견기업은 62억 달러(6.8%p), 중소기업은 2억 달러(0.2%p) 각각 증가한 규모다..수도권에 쏟아지는 주택·교통망…균형발전은 '뒷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5곳을 더 짓기로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만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7만 9천호) △하남 교산(649만㎡, 3만 2천호) △인천 계양(335만㎡, 1만 7천호) △고양 창릉(813만㎡, 3만 8천호) △부천 대장(343만㎡, 2만호) 등 5곳이다. 이들 대규모 신도시 5곳에 18만 6천호를 비롯, 중소규모 택지 개발까지 모두 30만호의 신규 주택을 이르면 2021년부터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와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다"며 "2023년..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신도시…사당역 등 11만호 공급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경기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에 2022년부터 5만 8천호가 공급된다. 또 도심 국공유지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5만 2천호 등 모두 11만호의 주택이 수도권에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아온 100만평(330만㎡) 이상 신도시로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이 선정됐다. 고양 창릉의 경우 813만㎡ 면적에 3만 8천호, 부천 대장은 343만㎡ 규모에 2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 창릉 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서울로부터 1km 이내 거리다. 대장동·오정동·원종동이 포함된 부천 대장 지구 역시 서울과 인접해 입..'3기 신도시' 추가입지 7일 발표…광명·시흥 유력
1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추가 입지가 7일 윤곽을 드러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3차 택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엔 김현미 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수도권 지방자지단체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과 과천 등 4곳에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12만 2천호를 공급하는 등 19만호의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차 택지 발표는 나머지 11만호의 공급 계획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규모로 볼 때 최소 2곳이나 많게는 3~4곳이 추가 지정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韓中 항공노선 57→66개로…주당 588회 운항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우리 국적 항공사의 여객노선 수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늘어난 운수권 주 70회와 정부 보유 운수권 주 104회를 34개 노선에 걸쳐 배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15일 15년만에 항공회담을 열고 운수권 확대에 합의했다. 한국-산동성, 한국-하이난성 노선의 경우 항공 자유화가 설정돼 운수권 제한 없이 무제한 취항이 가능하다. 인천-베이징간 늘어난 운수권은 주 14회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각각 주 4회, 아시아나와 티웨이가 각각 주 3회씩을 받았다. 또 인천-상하이간 늘어난 주7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됐다. 특히 현재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층간소음 규제 '유명무실'…국토부 부랴부랴 '뒷수습'
현행 '층간소음 저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아파트의 96%는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가운데 94%인 119세대가, 또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는 모두 등급이 하락했다. 또 공공 126세대 가운데 53%인 67세대, 민간 65세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