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생산 완만한 증가…수출·투자 부진 지속"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중국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통상마찰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1분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사실상 석 달째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10일 펴낸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내년 요구예산 498조 7천억원…올해보다 6.2%↑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요구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 7천억원"이라며 "올해 예산인 469조 6천억원에 비해 6.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의 6.8%보다는 적지만 2018년의 6.0%나 2017년의 3.0%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345조 7천억원, 기금은 153조원에 이른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교부세·교부금이 1조 7천억원 감소하고 지방이양사업이 3조 6천억원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7.3%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복지·고용 부문 요구 예산이 12.9% 증액됐다. 기..300억대 중국산 車부품 수입해 '국산 둔갑' 되팔아
300억원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다시 해외에 수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13일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325억원 규모에 이르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626만점을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생산·납품해야 할 부품을 원산지 표시 없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뒤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 표시를 각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탑승자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한 부품들은 서울 장안동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부품..손톱깎이? 맥가이버칼? '기내반입 금지물품' 한번에 찾는다
항공기 객실에 손톱깎이를 갖고 탈 수 있을까. 정답은 '예'이자 '아니오'다. 일반적인 손톱깎이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지만, 날이 선 칼이 내장된 손톱깎이는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여부를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avsec.ts2020.kr)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휴대 또는 위탁 가능 여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검색창에 '칼'을 입력한 뒤 나오는 목록에서 궁금한 칼..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깐깐해진다
하반기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매출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을 다소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안은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 및 생산량이 5%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 조..月취업자 25.9만명↑…실업자는 114.5만명 '역대최대'
5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달보다 25만 9천명 늘어나며 20만명대를 회복했다. 반면 실업자는 114만 5천명으로 2000년 이후 5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2만 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5만 9천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2월 10만 4천명으로 내려앉은 뒤 12개월 연속 부진하다가 올해 2월과 3월에 20만명대를 회복했다. 4월엔 다시 17만 1천명대로 주춤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올라선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 4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증가세로 바뀐 숙박 및 음식점업에선 6만..임대사업자 44만명 육박…임대주택 142만호 넘겨
5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달전보다 18% 가까이 증가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358명으로 4월의 5393명보다 17.9% 증가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1만 3150호로 4월의 1만 965에 비해 19.9% 늘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3만 6천명, 임대주택은 142만 3천호로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064명으로, 4월의 4256명에 비해 19.0% 증가했다. 서울은 2351명으로 4월의 1929명에 비해 21.9% 늘어났다. 지방은 1294명으로 4월의 1137명에 견줘 13.8% 증가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9720호로, 4월의 7971호에 비해 21.9% 증가했다. 서울은 4..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인상도 '총회 의결' 거쳐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월급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진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간주했다. 이러다보니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재정수지 적자폭 증가…올들어 지출 200조 육박
올들어 4월까지 정부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넘게 늘며 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정부 총지출은 196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7조원 증가했다. 4월 한 달간 총지출은 58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1조 7천억원 증가했다. 증가요인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6조 4천억원, 특별회계 1조 4천억원, 기금 4조 6천억원, 세입세출외 4조 6천억원 등이었다. 반면 4월 총수입은 49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조 1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1조 4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올들어 4월까지 총수입은 170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9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