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가구에 예비 미혼모까지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금 50만원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개정안은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좁..동남권 신공항 입지, 총리실서 검토키로
입지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부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총리실에 이 문제의 판단을 맡기기로 공식 합의했다. 김 장관과 이들 부·울·경 단체장들은 이날 면담 직후 발표한 합의문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밝혔다. 검토 시기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국토부도 지속해서 협의해 조속한 시일 안에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공공기관 13%는 낙제점…대한석탄공사 '꼴찌'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128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20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뿐이었다. E등급과 함께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6곳이다. 공공기관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곳이 포함됐다. 준공..아파트 부실시공 뿌리뽑는다…입주자 권리 대폭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자의 사전방문제도와 입주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하자 판정기준 적용범위는 확대되고, 분쟁시 신속한 소비자 권리 구제를 위한 재정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다,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방안은 먼저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했다.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게 했다.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제주2공항' 최종보고회 무산…국토부 "2025년 건설 추진"
정부가 2025년까지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짓기로 한 '제주 제2공항'을 당초 원안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기로 한 최종보고회가 반대 주민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되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사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제주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추진 의사를 명확히했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기존 제주공항의 국내선 수요 50%를 처리하게 된다. 실설규모 최적화와 효율적 배치를 통해 환경훼손과 소음을 최소화하고 편리성을 극대화한다는 게 기본방향이다. 제주도의 전체 항공수요는 2..침체냐 회복이냐 '갈림길'…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타는?
경기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수출과 투자, 내수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중대기로에 섰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반도체 시장 둔화까지 겹친 수출 부진, 여기에 내수와 투자 위축까지 덮치면서 좀처럼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기둥' 격인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5월 수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달보다 9.4% 감소했다. 지난해 내내 저조했던 설비투자는 3월과 4월 들어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건설투자는 4월에 다시 2.8%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역시 냉기가 돌긴 마찬가지다. 소매판매는 3월에 3.5% ..노후 기반시설 안전에 4년간 32조원 쏟는다
철도와 송유관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내년부터 연간 8조원씩 2023년까지 모두 3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KT 통신구 화재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내 주요 기반시설들은 1970년대부터 집중 건설돼 급속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중대형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30년 넘은 시설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에 이른다. 지하시설물 역시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웃돌고 있어, 10년..집거래 올들어 26만건…2006년 이후 최저
정부의 규제 강화 속에 올들어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7103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6만 7789건에 비해 15.8%, 5년평균인 8만 6037건에 비해 33.6% 감소했다. 다만 한 달전의 5만 025건에 비해선 0.1% 증가했다. 올들어 5월까지 누계치도 25만 9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만 2368건보다 30.4% 감소했다. 5년 평균인 40만 1462건에 비해서도 35.4% 줄어든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수도권의 지난달 거래량은 2만 6826건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3.5%, 지방은 3만 277건으로 7.5% 각각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1분기 해외투자 '역대최고'…전년比 45% 증가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 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했다. 이같은 투자 해외투자 규모는 분기별 역대 최고 수준으로, 2017년 1분기의 62.9% 이후 8분기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선 6.7% 증가한 규모다. 해외직접투자는 2017년 4분기와 지난해 1분기에 감소했다가,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제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2% 늘어난 57억 9천만달러를 기록, 1분기로는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M&A(인수합병)와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어난 덕분이다. 금융·보험업도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