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0년대 성장률 1%대 후반 머물 것"
우리 경제가 2010년대에 연평균 3%대 성장률을 기록한 건 '추세적 하락'으로 봐야 하며, 2020년대엔 생산성 향상이 없을 경우 1%대 후반에 머무를 거란 분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권규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16일 공개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대 성장률은 지속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경우 성장률은 1%대 후반까지 하향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5%,..혹서기 코앞인데…BMW '흡기다기관 리콜' 54% 그쳐
주행중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차량의 사고 원인으로 흡기다기관이 지목됐지만, 관련 리콜은 아직 절반가량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20D 등 리콜 대상인 BMW 70여개 차종 17만 2천여대 가운데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모듈 교체는 93.0%인 16만대에서 마무리됐다. 반면 흡기다기관 점검 및 교체는 53.6%인 9만 2천대만 마친 상태다. 이 가운데 냉각수 오염 여부 점검을 통해 흡기다기관 교체로 이어진 경우는 2만 2천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리콜에 들어간 EGR 모듈과 달리, 흡기다기관 리콜은 지난해 12월 민간합동조사단의 화재원인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 뒤 올 1월부터 시행된 때문이다. 당국이 지난해 8월부터 안전진단과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에서 발생한..꽁꽁 얼어붙은 주택매매…13년만에 '최저치'
올들어 주택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4월까지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7025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7만 1751건에 비해 20.5%, 5년평균인 8만 9425건에 비해 36.2% 각각 감소했다. 올들어 4월까지 매매거래량도 20만 2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 5년 평균보다 35.9%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4월 누계 기준 최저였던 2012년의 21만 9천건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4월 한 달간 매매는 3월보다 11.0% 늘어 이른바 '거래절벽'이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만 5366건으로 일년전보다 31.5%, 지방은 3..'광역버스 준공영제' 결국 국민부담…재원 얼마나 들까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앞으로 버스업계 손실 보전 등에 중앙정부 재원이 투입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과 맞물려 국민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내놓은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통해 광역버스(일명 '빨간버스')와 광역직행버스(M버스)에 대해 준공영체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준공영제는 민간기업이 버스 운행을 하되, 재정 지원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방식이다. 현재 광역버스 업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인면허권이 지자체에 위임돼있는데, 이를 국토부 산하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업무로 전환하겠다..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 신규지정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5곳이 신규로 지정된다. 또 충남엔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1곳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엔 3곳, 인천과 광주는 각각 1곳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또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버스 파업' 해결 나선 정부…일부 재원 지원키로
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현행 법규상 어려운 만큼, 취약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 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500인 이상 사업장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규정상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갖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KDI 두 달째 '경기부진' 진단…"투자·수출 감소세"
소비 부문 둔화 추세가 다소 완만해졌지만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펴낸 '5월 경제동향'을 통해 "소매판매액의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투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가 경기 상황을 '둔화'로 판단한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다. 앞서 KDI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개선 추세'란 판단을 내려오다 11월부터 '둔화'로, 또 지난 4월엔 '부진'으로 수위를 조정했다. KDI는 "3월 서비스업생산은 여전히 저조하지만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소비의 둔화 추세가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3월 서비스업생산은 0.6%의 증가율을 기록, 전월의 -0.4%보다는..'버스 파업' 머리 맞댄 김현미·이재갑 "운행중단 결코 안돼"
전국적인 버스 노조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노사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합의 및 중재를 거듭 요청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2일 실무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노선버스 노동자 임금 인상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그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쟁의를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나 2교대를 실시하는 지역이라 주52시간 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져 국민생명을 위협했다"며 "..文대통령 "하반기 성장률 2%대 중후반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출 부진, 투자 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좋아지는 추세"라며 "2분기부터 상황이 좋아져 하반기엔 우리 잠재성장률에 해당하는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에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 분기에 비해 0.3% 마이너스 성장했고 작년에 비하면 1.8% 성장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로 앞으로 만회해야 한다"면서 "다행스럽게도 3월엔 저성장 원인인 수출부진·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좋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