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 받는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 하반기에 이들 상품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출 상품의 인터넷 서비스는 9월쯤, 모바일 서비스는 10월쯤 선보인다. 지금까지는 주택구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최초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종의 서류를 들고 3회 이상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류를 전자 수집하게 되고, 은행 방문도 단 한 번으로 줄어든다.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고, 심사 완료까지 기..'여덟자리 車번호판' 인식 못하는 시설 수두룩
9월부터 여덟자리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지만, 쇼핑몰이나 병원 등의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가운데 절반가량은 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현행화(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의 해당 업데이트 착수율은 6월말 기준 51.8%, 완료율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업데이트 착수율은 서울이 88.8%, 울산 62.5%, 강원 61.9%, 충남 61.1%, 대구 60.3%, 전북 56.6%, 경기 52.0% 등 7개 시도는 양호한 편이지만 나머지 10개 시도는 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은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톨게이트, 공공·민간 주차장, 공항과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김현미 "상한제 도입시 전매제한 연장 검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일명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전매제한 연장으로 보완할 뜻임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면서 "우려되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은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에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소 20~30%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가져가는 시세와의 차익도 지금보다 커지기 때문에 '로또 청약' 우려도 높아질 거란 게 일각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익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좀더 길게 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홍남기 "日대응 추경 최소 1200억원 증액"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소 1200억원 이상 반영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장 하반기라도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처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지금 부처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라도 긴급하게 사업에 착수하자는 요구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정 소요를 잘 검토해 국회와 협의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최소 1200억원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천억원 얘기까지 나왔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한..KDI 이어 기재부도 4개월째 '경기부진' 진단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도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사실상 넉 달째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셈이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지난 7일 펴낸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둔화가 다소 완화됐으나 투자와 수출은 위축되며 경기가..올해 성장률 2%안팎 그치나…日보복에 '줄하향'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췄다. S&P는 10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전자 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재고 수준과 세계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고조가 생산과 민간 투자에 계속 부담을 줄 것"이라고 한국경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하향조정했다. S&P는 지난 4월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소폭 조정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2016년 8월 이후로 'AA'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S&P는 또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5.2%에서 5.1%로 소폭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S&P..저무는 '세수호황'…국세수입 일년새 1.2조원↓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정부 총수입은 215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9천억원 증가했다. 또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 6천억원 증가했다. 5월 총수입은 45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조원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은 30조 2천억원으로 7천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3월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절반인 15조 2천억원에 달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일년새 2천억원 줄어 11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7천억원 줄어 -1조 2천억원을 나타냈다. 올들어 국..분양가 상한제 임박…'지정요건'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지정요건 완화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일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손볼지는 막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엔 적용되고 있지만, 민간택지엔 까다로운 요건을 내건 바람에 2015년 4월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 적정성 여부를 심사·승인하고 있는 반면, 민간택..김현미 "민간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할 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