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13.5조…올해보다 9.3% 늘린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어 513조 5천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보다 총지출이 9.3% 늘어난 규모로, 500조원을 넘어서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513조 5천억원, 총수입은 482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총수입은 1.2%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6%를 기록한 뒤 2.9~5.5% 수준을 유지하다가, 문재인정부의 첫 편성인 2018년엔 7.1%, 올해는 9.5% 증가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69조 6천억원,..정년퇴직자 고용시 月30만원 지원…내년 이색사업
내년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체엔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업들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속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95억 6천만원을 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간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연장을 지원하는 신설 제도이다. 정년제도를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아기 울음소리도, 결혼 행진곡도 뚝 끊겼다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2만 4천명대에 그치며 같은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 감소는 벌써 43개월째, 역대 최저치 경신도 39개월째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는 2만 4051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2만 6357명에 비해 8.7% 감소했다. 1981년 통계작성 이후 같은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다. 올들어 6월까지 출생아 수도 15만 8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만 1800명에 비해 7.7% 감소했다. 2분기 출생아 수는 7만 5448명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8.0% 줄어들었다.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조출생률은 5.7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달의 6.3명에 비해 0.6명 낮아졌다. 출산 주연령층인 만 30~34세 여성 인구가 계속..추석 앞두고 47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5조 푼다
추석 연휴인 다음달 12~14일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5조원에 이르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명절 전에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책은 먼저 올해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을 대폭 늘려 470만 가구에 5조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273만 가구에 1조 8천억원이 지급된 걸 감안하면, 거의 200만명에 3조 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원래 법정기한은 9월말까지 지급하게 돼있지만, 연휴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장려금의 경..중산층 '소득성장' 뚜렷…'팔마비율' 2분기째 개선
소득분배지표 가운데 하나인 '팔마비율'이 올들어 2분기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팔마비율은 1.34배로, 지난해 2분기의 1.35배에 비해 0.01배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팔마비율이 1.46배로 지난해 1분기보다 0.13배 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2분기째 하락세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팔마비율이 전년 대비 연속 하락한 건 2015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다. 지니계수의 대안으로 나온 팔마비율은 비율이 낮을수록 소득 격차가 좁혀졌음을, 높아질수록 벌어졌음을 보여준다. 보통 팔마비율이 낮아지면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은 높아지게 마련이다. 앞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분위..내년 예산 513조원대…올해보다 9%대 초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한 513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방향에 대해선 "..月소득 일년새 3.8% 늘었지만…상하위 격차 '역대최대'
국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2분기에 470만원을 넘어, 일년새 3.8% 증가하며 2분기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상위 20%인 5분위에서 3.2% 증가하는 동안 1분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히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2분기 기준으로는 관련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 4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의 453만원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로, 올 1분기의 482만 6천원보다는 감소했다. 2분기로는 역대 최대치이자,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금액 기준으로는 3.2% 증가한 수준이다. 경상소득은 468만 3천원으로 일년새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근..'DNA+BIG3' 미래산업에 4.7조 집중투입
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5G),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산업에 4조 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고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 확산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 공유와 조율이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AI 바우처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옥수수와 POOQ 합친다…공정위 '조건부 승인'
국내 대표적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SK텔레콤의 '옥수수'와 지상파방송 3사의 'POOQ'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SKT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 결과 승인했다"며 "다만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과된 시정조치는 크게 4가지다. 공정위는 먼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에 대해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이들 3사에게 VOD 공급을 요청할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홈페이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