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에도 '학점제' 추진…'거꾸로수업'도 확대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학점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 시안을 발표했다.시안은 먼저 '학생의 수업 선택권 확대'를 통해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교육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고교 학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미국이나 핀란드처럼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한 뒤, 학년에 상관없이 자율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수여하는 방식이다. 최소 성취기준에 미달하면 학년이 지나도 다시 수업을 들어야 한다. 고등학생의 23.5%, 중학생의 18.1%에 이르는 일명 '수포자'나 '과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이영 차관은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증언 광고도
23일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배에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돼,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 캠페인'도 14년만에 재개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각각 면적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이 24개월 주기로 교체된다.복지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편의점 6곳에서 23일 오전부터 흡..4대 보험료 고액체납자 5100명 신상공개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5100명의 인적사항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공개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연금보험료를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사업장 등이다.건강보험 고액체납자는 4745명, 연금보험은 340명, 고용·산재보험은 15명의 인적사항이 이번에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이나 상호, 나이와 주소, 체납액 종류와 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가령 자영업자 A(52)씨는 24억원 넘는 토지와 5천만원에 육박하는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8개월간 1267만원 넘는 보험료를 납부..장시호 등 연세대 체육특기자 115명 '학칙 위반'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인 장시호(37)씨가 재학중 학사경고를 3번 이상 받아 제적돼야 하는데도 연세대가 학칙을 위반해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또 장씨처럼 제적돼야 하는데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 연세대 체육특기자가 115명에 이르지만, 학위 취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연세대 현장점검 및 사안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지난 1996년 이후 2012년까지 체육특기자 685명 가운데 재학중 3번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115명에 달했다. 연세대는 지난 2013년 '체육특기자 제적 면제 조항'을 신설했지만, 2012년까지 학칙에는 학기 성적 평량 평균이 1.7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주고 3회 누적되면 '성적불량..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비 '절반'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비롯,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와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치료 내시경의 경우 전체 질환에,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되지만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제외된다.평균 6만 1천원~10만 3천원을 내야 했던 중증 대장내시경은 4만 3천원~4만 7천원으로, 내시경 종양절제술 비용은 현재의 20만 4천원~30만 7천원에서 6만 3천원~7만 8천원으로 낮아진다.50여종의 유전자를 한번에 분석 검사하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GS)도 내년 3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대략 50만원에 할 수 있게 된다.가령..암환자 5년 생존율 70%…췌장암 최저
국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에 육박하고, 146만명은 최근 15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뒤 극복했거나 치료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암등록통계'(2014년 기준)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 남성은 기대수명인 79세까지 생존할 경우 5명중 2명(38.7%), 여성은 85세까지 생존할 경우 3명 중 1명(33.1%) 꼴이다.2014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 7057명으로 일년전보다 1만 131명(4.5%) 감소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11만 2882명, 여성은 10만 4175명이었다.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고,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독감 급증에 조기방학 검토…타미플루 건보 확대
초중고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당국이 각급 학교의 조기 방학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 10~18세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을 당부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예방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 정기석 본부장은 "최근 6년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방학 기간 내려졌는데, 이번엔 방학 전에 유행이 확산됐다"며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보통 이달말로 예정된 겨울방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복지부-식약처, '비선 의료농단' 누락보고 빈축
박근혜-최순실 '의료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작 국회 현안보고에선 관련 사안을 누락,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한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독감 유행에 따른 손씻기 홍보 활동 앞장 △조류독감에 대한 동물실험 실시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안 연내안 발표 준비 △최순실 게이트 문제 현장조사 이행 등을 '현안'으로 보고했다.식약처 손문기 처장 역시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은폐 여부에 집중해 현안을 보고했을 뿐, 김영재의원의 '리프팅 실' 특허 특혜 의혹이나 마약류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료농단의 핵심 주역..'2년째 헛바퀴' 건보료 개편…차기정권 넘어갈까
정부가 2년 가까이 미뤄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검토했던 방안보다 후퇴할 것으로 보여, 야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6일 "연내 발표를 목표로 부과체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점이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1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 하루 전날 "최신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며 돌연 백지화했다. 여론에 밀려 다시 추진하긴 했지만 2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사항은 일체 내놓지 않았다. 때문에 "여권 지지층인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청와대가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이 당시부터 제기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진엽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