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졸속' 국정교과서, 집필료는 1인당 수천만원
국정 역사교과서의 어문 규범 감수가 7일만에 졸속으로 이뤄지면서, 오탈자나 비문도 한 쪽당 평균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런데도 '밀실 편찬'에 참여한 집필진들에겐 한 쪽당 최대 244만원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집필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13일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 국정교과서 3권의 어문 규범 감수는 지난달 7~13일간 이뤄졌다.불과 일주일간 700쪽 넘는 분량을 감수한 것으로, 이 기간에 수정 또는 보완 권고 건수는 고교 한국사의 경우 1436건이었다. 특히 현대사를 다룬 7단원이 393건으로 가장 많았다.하지만 단기간에 감수가 이뤄지다 보니 수정·보완 권고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다수 발견됐다.."내년초 인쇄보급" 국정교과서 '끝까지 간다' 방점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13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여부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여론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특히 국정교과서 일괄 적용을 1년 유예하거나 검인정 교과서와 혼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 검토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원래 추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신학기에 안정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이같은 입장은 여론 반대에도 우여곡절 끝에 현장검토본 공개 단계까지 이끌고온 만큼,..탄핵 뒤안길에 덩그러니…국정교과서도 '폐기' 수순
현 정부가 일년여 넘게 국가적 갈등과 혼선만 불러온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국 이달안에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교육계와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정책으로 강행을 주도해왔지만,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과 함께 동력도 명분도 잃게 됐기 때문이다.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실국장 회의 및 차관·실장 간담회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국정교과서의 현장 적용 문제도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이 장관은 12일 오후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존 실·국장이 참석하던 간부회의를 과장급까지 확대해 열기로 했다. 당장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해 현안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동안 국정화 폐기 요구에 모호한 태도로 ..'박정희 도배' 원고·개고본 공개…"효도 교과서"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4장이나 실리고, 기술 분량도 11쪽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분량도 전체 현대사의 18%에 육박하는 수치여서 '박근혜 효도 교과서'란 그간의 비판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고등학교 한국사 원고본은 모두 293쪽. 이 가운데 대한민국 수립 이후 현대사는 232~293쪽이다.이 가운데 11쪽을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진도 4장이나 실려있다. 1967년 전국 상품 전시회를 참관하는 장면이나,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식 장면은 육영수 여사와 나란히 등장했다.특히 1965년 한일협정 조인식에서 양국 인사들이 다같이 건배를 하는 장면..학사경고 3번 받고도…장시호 '연세대 특혜' 드러날까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씨가 연세대 재학 시절 학사경고를 3번 받고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8일 연대측에 장씨의 학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1998년 체육특기생으로 연대 체육교육과에 입학한 뒤 8학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학사경고를 3회 받을 경우 성적 불량으로 제적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채 졸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연대측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체육특기생 가운데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학생 전체에 적용된 관례일 뿐, 장씨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연대는 특히 장씨가 입학하던 당시 체육특기생 종목에 승마를 추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역사교사 1327명 "국정교과서 불복종" 선언
전국 중고교 역사 교사 1372명이 8일 국정교과서 '불복종'을 선언했다. 역사학계 원로 학자들도 거듭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부의 국정화 강행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역사 교사 1372명의 성명문을 공개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의거해 국정 역사교과서 불복종을 선언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교사들은 △현장검토본 회수와 향후 일정 취소 △기존 검인정 교과서 선정과 이를 위한 행정조치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 의결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국정교과서 구입과 사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소속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토와 보급에 관한 일체의 실무에 참여하지 않는 건 물론, 수업에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만열 전 국사..'비급여 진료비' 11조 넘어…5년새 두 배 급증
'비급여' 진료비가 지난 2014년 11조 2천억원을 기록, 2009년의 6조 2천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치솟은 것은 이를 전액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공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15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해보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 '법정 비급여'가 이 가운데 32.9%였다. 또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용량을 넘긴 '기준초과 비급여'는 32.7%였다. 이 가운데 86.5%는 '진료행위'였고, 그 절반이 넘는 57.5%는 척추MRI ..내년부터 대학에 '융합전공' '집중이수제'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에 '다학기제'와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가 도입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또 대학들은 해외 분교 설립 등 재정 투자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외국 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하고, 이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선안은 △다학기제 허용 등 학사제도 유연화 △융합(공유)전공 도입 △시공간 제약 없는 이동·원격수업 제공 △국내대학의 국외진출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먼저 지금까지 학년별로 2~4학기제만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5학기 이상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년별로 4주나 8주, 15주 등 다양한 '모듈형 세션'..이준식 '국정화 폐기' 압박에 입장 바꿀까
교육부 이준식 장관이 거센 폐기 요구에 직면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지금까지 보여온 모호한 태도에서 크게 벗어난 입장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와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 정부의 국정화 강행 방침이 바뀔지 주목된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처음부터 계획된, 매우 정치적인 목적의 참 나쁜 교과서"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다른 특위 위원들도 오는 9일 탄핵 표결 직후 교육부가 국정화 중단 입장을 결정해 발표하라고 강력 요구했다.이에 대해 이 장관은 "위원님들의 국정교과서 폐기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이 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