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덮는 '반세계화'…새해 경제도 '빨간불'
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찾은 곳은 수출 최전선인 인천신항. 올해도 불황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경제팀의 의지가 반영됐다.유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놨다.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수출을 증가세로 돌려 불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새해 벽두부터 그리 밝지만은 않다.당장 이달 20일이면 자국 보호주의를 부르짖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취임 100일 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비자프로그램 남용 여부 조사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심화가 예상된다.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인쇄용토너·다림질보조제도 '위해우려제품'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CMIT/MIT' 사용이 금지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인 페브리즈 등에 함유돼 논란이 일었던 DDAC(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도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지난 2015년 4월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적용 미뤄 '불씨' 남겼지만…국정교과서 '폐기' 수순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이 1년 미뤄지고, 2018학년도부터 검정 교과서와 혼용된다. 이에 따라 국론 분열만 불러온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7학년도엔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주교재로 쓰게 하되, 다른 학교에선 기존 검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기로 했다.이같은 결론은 그동안 '국정화 출구전략'으로 거론돼온 1년 유예 방안과 국검정 혼용안, 시범학교 운영 방안 등을 절충한 방식이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 일괄 적용하겠다던 당초 국정화 방침은 사실상 접힌 셈이 됐다.이 장관은 "국정이냐 ..차병원 일가 '불법 제대혈주사' 확인
차병원 차광렬(사진) 총괄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 및 보양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당국은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회장 일가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병원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회장은 3차례, 부인 김모씨는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4차례에 걸쳐 주사를 맞았다.차병원측은 지난 20일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차 회장이 한두 차례 임상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이들 차씨 일가는..교육부, 장시호 '특혜입학' 수사의뢰 않기로
교육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국에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부는 이날 "당시 대입전형 평가 자료 등이 없는 데다, 관계자들 대부분이 퇴직해 사실 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적용 가능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상태여서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수사 개시가 어렵다"며, 그간 검토해온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연세대를 방문, 장씨가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한 1998년도 교무회의록과 기부금 내역, 법인회계장부 등을 열람했다. 교육부는 장씨 입학 당시 승마 종목이 신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승마 종목을 명시해 공고한 것은 1998학년도가 처음"이라면서도 ..장기요양기관 44% '부실우려'…퇴출 쉬워진다
내년부터 장기간 운영을 안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개선안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설립은 쉬워도 퇴출은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 3월부터 장기요양기관 681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523곳에서 103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41건은 부당청구였고, 본인부담금 불법 감면이 85건, 식품위생 불량 13건 등이었다.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행위는 매년 270건가량씩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방임이 .."화난 백성 임금 뒤집어"…올해의 사자성어
"강물(백성)이 화가 나면 배(임금)를 뒤집을 수 있다".대학교수들이 고른 올해의 사자성어에 이같은 뜻을 지닌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선정됐다.교수신문은 지난 20~22일 전국의 교수 6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4%인 198명이 '군주민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주민수'는 순자(苟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다.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 君以此思危 則危將焉而不至矣.(군이차사위 즉위장언불지의)'다.뜻을 풀이하면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올해의 키워드로 꼽..'외통수' 걸린 국정교과서, 언제 돌 던질까
교육부가 각계각층의 폐기 요구에도 아랑곳없이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 자정으로 마감했다. 이준식 장관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정교과서의 일선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마감 하루 전날인 2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2741건. 이 가운데 분명한 오류라며 교육부가 수용한 의견은 십여 건에 불과하다.접수된 의견들 가운데는 교과서 내용에 관한 게 1519건, 오탈자는 53건, 이미지 관련 의견 28건, 비문 10건 등이다.나머지 1131건은 '기타 의견'으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3%, 긍정적인 평가..'혼술남녀' 늘었다…여성 '고위험 음주' ↑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 남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최근 6개월간 음주한 적이 있는 20~40대 성인 2천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6.1%는 '혼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또 해당 응답자 가운데 25.5%는 "6개월 전보다 혼술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의식주를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생활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응답자의 62.6%는 "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라고 혼술 이유를 밝혔다. 17.6%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7.7%는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서", 5.2%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답했다.1990년만 해도 102만명으로 9.0% 수준이던 1인 가구는 2000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