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찔끔 개방'…"전면 개방해야" 반발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로 상시개방하기로 하자, 환경 단체들이 "소극적인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이번 이행방안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6개 보의 수위는 평균 0.7m, 16개보 평균은 0.26m 낮아지는 데 불과하다"며 "이는 4대강 보에 저수한 10억톤 용수의 1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박근..4대강 보 '양수제약수위'로 물길 연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가 다음달부터 '양수제약수위'로 상시 개방된다.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보를 중심으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이들 보는 일단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되, 모내기철이 지난 뒤 상황을 분석해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 수준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지금까지 4대강 보는 상단의 '관리수위'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이보다 낮은 '..김동연, 인사청문회서 '4대강 관문' 넘어설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28일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또 다음달 2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7일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특히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인사여서, 청문회의 방향과 색깔도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인사냐는 것이다.대표적인 게 복지 철학이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2차관 재임중이던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0~2세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며 '포퓰리즘 논란'에 불을 붙인 당사자다.'복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팀장을 맡아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해 비현실적"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문재인정부 '돈줄' 마련해 '헛공약' 악순환 끊는다
출범 15일째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각종 공약(公約) 실행에 투입될 재원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돈이 없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차원에서다.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TF'를 구성하기로 했다.기획분과가 맡을 재정TF의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실무진은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이 맡게 된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정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재정TF는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해가며 밑그림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의 .."승자독식 깨부숴야"…주목받는 김동연의 '킹핀'
"숨어있는 5번 핀을 제대로 공략하면 10개의 핀들을 모두 쓰러뜨려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다"문재인정부의 첫 '경제 야전사령관'으로 지명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운 일명 '킹핀 이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후보자는 지명 이틀 만인 23일 오전 청문회 준비 및 기재부 업무보고 사무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시간이 나면 여러 가지 정책 구상도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직후 김 후보자는 경제 정책을 볼링에 비유하며 "맨 앞의 1번핀을 보고 공을 굴리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고 스페어 핀들이 남는다"고 했다.'스트라이크', 즉 경제 정책이 주효하려면 숨어있는 5번 핀을 가리키는 '..'녹조라떼' 4대강 책임규명에 '삼세판'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당시 사업을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세력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22일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실제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두 번, 박근혜정부 시절 한 번 등 모두 3번 진행됐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반발을 불사하며 '네 번째 감사'에 착수한 배경은 뭘까.청와대는 '정책감사의 사실상 부재'를 그 이유로 꼽는다. 지난 세 번의 감사는 권력 향배에 따라 그 결과가 요동쳤을 뿐더러, 별다른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가 환경성, 수자원확보 등 국책사업..문재인정부 '에코 드라이브'…부처간 '희비 교차'
문재인정부가 '개발'보다 '환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부처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4대강 사업과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는 좁아지는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환경부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서다.문 대통령은 22일 '제5호 업무지시'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것이다.청와대의 이같은 인식은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새정부 '재벌개혁' 투톱…경제팀은 '일자리' 매진
베일에 싸여있던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학자 출신인 장하성·김상조 투톱이,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운용과 일자리 창출은 정통관료 출신인 김동연·이용섭 쌍두마차가 역할을 분담할 전망이다.◈'정책 총괄' 장하성 실장, '낙수' 아닌 '분수' 효과에 방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각각 지명했다.경제 사회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게 될 장하성 실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대기업을 위주로 경제 성장이 이뤄졌지만 가계소득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늦어지는 경제라인 인선…'지역안배 고심' 관측
새 정부의 경제 분야 인선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책실장이 4년여만에 부활하고 핵심 아젠다를 다룰 일자리 수석도 신설되면서, 기존 경제부총리나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물망을 놓고 각종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이번주 안에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민중이냐는 질문에는 "어쨌든 추려지고 있다"며 인선 막판 단계임을 시사했다.실제로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로 유력 거론됐던 이용섭 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각각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인선 폭은 한층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용섭 ..